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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기 신도시 재건축 갈등 줄이자”... 국토부, ‘단지별 동의율’ 요건도 넣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5: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도지구 사업장 여러 단지 모였는데<br>노특법엔 ‘소유주 전체’ 대상 동의요건만 <br>소수단지 이익 침해 우려에 갈등심화까지<br>국토부, “내년 동의요건 강화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4bYXcnW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cd99d5e486f87682c7290e8b25b4650961cbb66fb9d0e88c0fb5af62ffea71" dmcf-pid="bR8KGZkL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2025.4.17 [한주형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53903971aoju.jpg" data-org-width="700" dmcf-mid="qZSsdnzt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mk/20251126153903971aoj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분당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2025.4.17 [한주형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2a8aa3d1b8c8f738e66fdd9eb00ab22bab04b98d2bf1b6e2a3572c4ef88fff4" dmcf-pid="Ke69H5Eohy"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절차에 ‘단지별 동의율’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8451b31ddcd436e1a0b9dea614a5044c00904e349b13834e0764c3a616ab231b" dmcf-pid="9dP2X1DgST" dmcf-ptype="general">1기 신도시 재건축이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추진되다보니 단지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각 동별 동의율(50%)까지 충족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반 재건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하 노특법)은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주민 동의율만 채우면 되다보니 소수 단지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c679c246734c0d74f0632bfae9e5e3d47d4eab3540d675c3307738de99f75109" dmcf-pid="2JQVZtwaTv" dmcf-ptype="general">26일 국토부와 정치권·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노특법을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신탁사)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p>
          <p contents-hash="70bd52ee5cde71aa61b6d605110164ac3e9c57581acaf7cc87c3246ac9a7c3e0" dmcf-pid="Vixf5FrNWS"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3d81016a849c6bf7951fb1a5f254efee17dbf56a5cbf053dbdadeae96ccc50" dmcf-pid="fnM413mjWl" dmcf-ptype="general">현행 노특법에선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에서는 동별 소유주 50%, 전체 단지 소유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다.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목적이지만 특정 단지의 의견이 묵살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109690b1550abe9a0e1b4b28878e1737b048400feb90b1f71cbeaaee2a77766" dmcf-pid="4p5WAE8BWh" dmcf-ptype="general">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곳곳에선 원활한 조율 없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업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소수 단지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4ae69e03007973c2d688066b1230d1736850018e5f409ad84f43d1ca6d1da4d" dmcf-pid="8U1YcD6bvC" dmcf-ptype="general">분당 신도시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 사업장 내 금호1단지 소유주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가 지난 17일 성남시청에 제출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서 중 정산 방식 내용에 반박하는 게시물을 단지 안에 붙이고 있다.</p>
          <p contents-hash="3b6ac1456de3e48386daf654d7d8e52bdded2fd0d9e6828c13db006d4c58def3" dmcf-pid="6utGkwPKTI" dmcf-ptype="general">평촌 신도시 A-17(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의 금호 단지 소유주들도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낸 제안서가 금호아파트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아파트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공영주자창, 노유자 시설 등 기부채납 시설이 모두 우리 단지쪽으로 위치하게 계획이 작성되고 있다”4개 단지 중에서 금호아파트 규모가 가장 작아 의견을 반영시킬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29235fe493fe7db7469cc878622446944dc135448930f3e5ff03b4fb8d56cfc" dmcf-pid="P7FHErQ9yO"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엔 동의율 추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개 법이 개정되면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만일 제안서를 제출한 선도지구 중에서 그 안에 특별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적용대상서 벗어날 위험이 존재한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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