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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청소년은 SNS 금지” 각국 규제 바람…韓 논의는 지지부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5: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소년 보호 빅테크 규제 세계 확산…국내는 ‘제자리걸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Djp7hD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718c4df1bd229ed9a413b5e9188c8bdee88a282f190af80c632eb61e9c2382" dmcf-pid="Pz62OhJ6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t/20251126154717203qsfg.png" data-org-width="500" dmcf-mid="8jjL13mj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dt/20251126154717203qsfg.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07fa1a66ffdd8112e6505ffe56a9103808ac9f8c681a494a1cd18fd82a808a" dmcf-pid="QqPVIliPyE" dmcf-ptype="general"><br>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가 내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의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역시 미성년자의 SNS 접근을 막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혐오·중독 콘텐츠, 악성 광고 등이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가 ‘보호 규제’를 본격 가동하는 흐름이다.</p>
          <p contents-hash="6bcfd49e6edc9f591b2d1869e081b9efed389c29a80c240911fec6e7462d3ed8" dmcf-pid="xBQfCSnQhk" dmcf-ptype="general">26일 정보기술(IT)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호주는 내달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 흐름의 ‘최전선’에 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엑스(X), 레딧, 스레드, 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금지 연령대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p>
          <p contents-hash="185f867fc5a172b9a8466488a9e86dafa7bca46a0736f0f7da771888ebe5452e" dmcf-pid="ywTCf65Tvc" dmcf-ptype="general">메타는 즉각 접속 차단에 나서겠다고 발표했고, 틱톡·스냅챗 등도 호주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7%가 연령 제한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각국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26143b40b29acd663fbad6e396878865f9cd50d7212e28642f3083bfe68af10" dmcf-pid="Wryh4P1yhA" dmcf-ptype="general">말레이시아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막는 정책 시행을 공식화했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내년 초 시행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아동 성범죄 예방과 세대 간 사이버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이 해당 방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6d6c374aaacdfc5507b59c261d1e691608849c08b93756f22512c0e17dcadf8" dmcf-pid="YmWl8QtWSj" dmcf-ptype="general">이 같은 흐름은 덴마크 등 다른 국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최근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역시 미성년자 SNS 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3cd0c3e3cff3882925d3a548a7e687ce99dfd4bceb414c13a008521931cb30d" dmcf-pid="GsYS6xFYlN"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입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5a8ea1ea891f6b38e921713e9a600b3943b7b8d495533d64bf3ba278738830a4" dmcf-pid="HOGvPM3Gya" dmcf-ptype="general">또한 숏폼·알고리즘 기반 중독성이 높아진 환경을 고려해 SNS 사업자가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알고리즘 적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일 SNS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 위험이 큰 추천 기능은 반드시 친권자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p>
          <p contents-hash="3bba8b485a418a759b49aef18ae32c2bd00c5bf3e63ebb1d6e685e9fec69a740" dmcf-pid="XIHTQR0Hvg"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 법안은 발의 이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아직 실질적 제도화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국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SNS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5f2c38d9084a70fe4a0d922814033fb4ae1896d57528625290c0c9e30870dc3e" dmcf-pid="ZCXyxepXSo" dmcf-ptype="general">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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