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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공수처 "결론 정해놓은 수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6: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재승 차장검사 등 전·현직 지휘부 5명 재판 넘겨<br>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대검에 이첩 안 한 혐의<br>공수처 "기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즉각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yZaAV7wm">
          <p contents-hash="85da02c890eb0d20a55e6f53ccda8f6d453026f22988e473f65bc1b34d61c296" dmcf-pid="0pW5NcfzD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수사결과를 정해놓은 뒤 짜맞추기로 기소했다고 즉각 반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b873120cc10569813a8083d33cd6161c2c87945461b376ea08866d3852fe6e" dmcf-pid="pUY1jk4qw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0149481cwyb.jpg" data-org-width="670" dmcf-mid="tuEO6xFY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0149481cwy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a73e827caa07066302ed2e2bcbf30c30862a36c4708651574b2357a6e6b4cc" dmcf-pid="UuGtAE8BmD" dmcf-ptype="general">
           <strong>특검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첩 안 해”</strong>
          </div>
          <p contents-hash="99ed7be10f64a22adda99513103caf7f7891459b5f4101c3ce8200aba879a396" dmcf-pid="u7HFcD6bOE" dmcf-ptype="general">해병 특검팀은 26일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채해병 순직사고 관련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05e440d556e7ea25c1d631a965061d2a3e3755b3cd06c86dbf08124507aa6555" dmcf-pid="7zX3kwPKmk" dmcf-ptype="general">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ed1dd127ca20a83d55dcd9b3d4be049f958da17c19c3f7a38b8e09c63eeea9" dmcf-pid="zjMn0uCErc" dmcf-ptype="general">사건의 발단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를 모를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7bdb399d7a391cd3d2ddb0bb0b8c58e846ba18ec4b8618bf0e77b3041ca24d2a" dmcf-pid="qARLp7hDmA" dmcf-ptype="general">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d9c872527dcb93eaa204e8e4a78ca973df5e2f899684d8fdaf4d3a8a030f625" dmcf-pid="BceoUzlwrj" dmcf-ptype="general">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단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981907a7be31090af9278b0eaae5fa023eadc2c9df81238ef8c4403e0373332e" dmcf-pid="bkdguqSrsN" dmcf-ptype="general">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월∼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ec4ac6c5d4f7e0f2685b786fbb5ed0972ecad09fb11bc6f8424c96219f8eb4e3" dmcf-pid="KEJa7Bvmsa" dmcf-ptype="general">정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dcab72318f7e074d26f7d64c14e45c1736d71825a84c9d071514e3b9da2f8b" dmcf-pid="9DiNzbTs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0150696oybs.jpg" data-org-width="600" dmcf-mid="FrTXgj2u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6/Edaily/20251126160150696oybs.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3056ec95db1fb542b56bb7a9f8fc9f14dc0525d7cf8370241c0036225519eed" dmcf-pid="2wnjqKyOIo" dmcf-ptype="general">
           <strong>공수처 “기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 반발</strong>
          </div>
          <p contents-hash="ecfa95c6c583fba39776f35265e5f2863b43091d2ddbbdf38de382a3136f93b5" dmcf-pid="VrLAB9WIrL"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특검팀의 기소에 대해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관련 입장문을 통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df83da462431cc0a3850b782ff347da2a5ddbb2e02205352f6d6911e91651c60" dmcf-pid="fmocb2YCEn"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지난해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사건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514e6472f85fa6e939314e02646d536f907fa3ca7bc2721372e73d4a84ac6d" dmcf-pid="4sgkKVGhO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5f5bf45374975676c5ab18f504517795d21e9f33ab2845d768d98adda6c00118" dmcf-pid="8OaE9fHlrJ"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또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1cc278c7e739d1048e9e8c3dfbff819c19dc3e8e059e0492635e3b44b29702d" dmcf-pid="6hArf65Tsd" dmcf-ptype="general">송승현 (dindibu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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