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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보위 마이데이터 사업 '진통'…'누구 말이 맞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6 16: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e커머스·스타트업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개보위 "영업비밀 제외…스타트업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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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온마이데이터./그래픽=범정부 마이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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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e커머스 업계 중심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e커머스 업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중국 e커머스업체로 넘어가고 민감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영세 전문기관은 해킹 위협에도 시달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전문기관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데다 이후에도 개인정보보호체계 관련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업비밀 노출되면 어쩌나" vs "영업비밀은 제외 가능"
 2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제도상 본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산업 전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권 하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제도다. 정보 주체가 본인·제3자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이동시켜 혁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 정보 주체 수 100만명 이상 기업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가 적용되면 개인정보가 중국 e커머스업체 등에 공유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기업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중국의 e커머스에 강제로 무상 공유하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기업의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반영된 정보를 전송요구권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빼앗길 수는 없다"고 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이와 함께 민감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영세한 전문기관의 경우 해킹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본인전송요구에 대한 것"이라며 "전송정보 대상에서 영업비밀은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정보 관리전문기관 등은 엄격한 보호체계 등을 갖췄는지 현장실사해야 하므로 해외기업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감독·통제를 받게 되므로 중국기업에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했다.
 해킹 우려에 대해선 "정보주체는 직접 활용 또는 별도의 위임계약을 통해 전문기관 등의 관리분석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자본금 외에도 사업계획서, 보호체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지정하고, 지정 이후에도 보호체계를 유지하는지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쇼핑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측은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8월 마이데이터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에 대해 민감정보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범위를 제3자 전송자 범위와 일치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며 "사회 각계 각층의 반대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위배하고 무리하게 본인전송요구권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제3자전송의 경우 규제개혁위 개선권고를 받아들여 3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본인 전송요구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본인전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스타트업 생존 위협" vs "연매출 1500억 넘어요?"
 스타트업 단체들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스타트업 1800곳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는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그 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인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로 핵심 비즈니스 데이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의 창업 요인과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 리스크는 벤처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규 창업과 혁신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높여 플랫폼 경제 전반의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 단체의 반발 논리에 대해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500억원 이상이라 신생 벤처를 의미하는 스타트업이 이런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고, 오히려 데이터 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그간 데이터가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독점돼 벤처·스타트업은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받게 되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소비자도 이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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