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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위, 스타벅스 美 본사에 시정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7 1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리구매 프로그램.으로 협력업체 직원 개인정보 과다 요구<br>"60일 내 이행결과 자료 제출 않으면 과태료 처분"<br>"나무위키는 조사불응해 수시기관 고발" <br>"해외 사업자라도 우리 국민 개인정보 처리하면 한국법 따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GorpfHlcf">
          <p contents-hash="9476d6120195d909228554908c9386b41f2ea92949b414910c947d0ff8eda076" dmcf-pid="9HgmU4XScV"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한국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서를 전달받은 후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한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의결사항이다. </p>
          <p contents-hash="f5f864174bc4c9d625c1a7ad6694e1712240bf633dc7c9b590998d2173fdec9a" dmcf-pid="2Xasu8Zvg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수탁업체 엘리베이트에 대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218ad80d2266f2f0dbb0b0ae6ace877533f727931f6e51bea501b1b7abb8ff" dmcf-pid="VZNO765TA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50624906cswy.jpg" data-org-width="800" dmcf-mid="BUTT2dUZ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50624906csw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4a62c38e73c07527771ecfa1893bb36da0269b9805e8929a38887272dab7bea" dmcf-pid="f5jIzP1yaK" dmcf-ptype="general">
           <br>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2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 제기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조사한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요구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div>
          <p contents-hash="4f4b132ebf6b373e19c072583396467cabcfad75bbcdc4da943ef30f0336668b" dmcf-pid="41ACqQtWkb" dmcf-ptype="general">2023년 당시 한국 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홍콩에 본사를 둔 엘리베이트가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해 담당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안전과 권리보장, 근무시간 및 보상체계, 환경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여부 등을 평가한다. </p>
          <p contents-hash="11dd90cdd09943d2ea199f217d4c08e4220551c86b9c4ee0702e819a67ea17c9" dmcf-pid="8tchBxFYN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는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엘리베이트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인사자료, 임금 및 출퇴근 시간 기록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엘리베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75236f29580d7c80c4c3228853c3764d4a16de5fbf002a93ff44981f769909" dmcf-pid="6FklbM3G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5년 제24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50625165mtsu.jpg" data-org-width="800" dmcf-mid="bnz6mYNd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7/fnnewsi/20251127150625165mt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5년 제24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611ef34e9207ed9629d990787836807a33798c588e5722de16bff08f09f9ecf" dmcf-pid="P3ESKR0Hkz" dmcf-ptype="general">
           <br>이에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수탁자를 관리·감독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엘리베이트에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div>
          <p contents-hash="0a56c014653425a1a80f6e9aa7a85236c80d5a4608939998c4d45e6ef295470f" dmcf-pid="Q0Dv9epXj7" dmcf-ptype="general">스타벅스코리아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으나, 개인정보위는 스타벅스 본사, 엘리베이트 및 평가를 받는 납품업체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협력하도록 권고했다. </p>
          <p contents-hash="2390d422f617b018c9173f14d3b735efb666b71baf2ab39a0cbe2a2bead20b9c" dmcf-pid="xpwT2dUZou"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p>
          <p contents-hash="44a369b2414f368417c9c1199087d8c527429832ce6a05fe34887f0035118c09" dmcf-pid="yOPoYUIkc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년 나무위키에서 회원 탈퇴를 하고 싶은데 불가하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으나 나무위키가 자료 제출에 지속해서 불응했다"며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법인인 'Umanle S.R.L.'이 나무위키를 인수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62b505aad3fbfc8c5f7a80aefee22816a0fcff48ff5dac622c5224c66833f620" dmcf-pid="WIQgGuCEop" dmcf-ptype="general">이와관련 개인정보보호위 김해숙 조사1과장은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사업자들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ff75d92837f17c58f3c8019ff3b0479bf474564b5e6cc4668e15ebb50ddcd62" dmcf-pid="YCxaH7hDA0"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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