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李대통령,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28 16: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위원엔 류신환 변호사…방미통위 대통령몫 2명 모두 법률가 발탁 국토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주거안정 정책 안정적 이행"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3UfZkL5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da9730fedd5fc656d8054436037619a20782dc499e7088d8bdf99197c89b5c" dmcf-pid="1OyGUhJ6GA" dmcf-ptype="figure">
 <img alt="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등 인선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2025.11.2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8673vois.jpg" data-org-width="1200" dmcf-mid="GcLasepXX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8673vois.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등 인선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2025.11.28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1일 공식 출범한 후에도 두 달 가까이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번 인선을 기점으로 향후 조직 구성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방송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dbc5d7bc750124cb927340d05a866b9d05f2b6adf12e97dbd5db9384e6631a" dmcf-pid="7y139GjJti" dmcf-ptype="figure">
 <img alt="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8858aj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HJEryN9U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8858ajyv.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figcaption>
 </figure>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류 신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강 대변인은 "변호사 활동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이나 디지털 유해 정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날 인선으로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권을 가진 위원장과 위원 자리를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 채웠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방미통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 실제로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정치권의 여러 논쟁에 휘말려 왔다는 점에서 정치인 출신 위원장 후보자를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오히려 김 후보자나 류 위원의 언론법에 대한 전문성에 주목, 이를 무기 삼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eed5465d7d22532ab6c1e4d82dba8d86a32b594cc3fc66ef28ee1fe0bc68e9" dmcf-pid="VB8Qg9WI5P" dmcf-ptype="figure">
 <img alt="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8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9076pnod.jpg" data-org-width="1200" dmcf-mid="ZtPMNVGh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28/yonhap/20251128162849076pnod.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8 xyz@yna.co.kr
 </figcaption>
 </figure>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라며 "주거 안정, 지역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의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사퇴한 바 있다.
 hysu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section> 
 </div>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