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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1심 중형 선고해야 내란 극복할 수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09: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616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계엄-구속-탄핵-재구속-대선 격동의 1년 ‘정치 복원’ ‘민생 집중’으로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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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hani/20251130092114564xhxz.jpg" data-org-width="970" dmcf-mid="7mN9PUIk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hani/20251130092114564xhx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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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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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3일 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영종도 집에서 뉴스 전문채널을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곧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과 잇단 탄핵소추를 비판하는 내용이려니 짐작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보고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상황극 같은 건가?”
 그 순간부터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인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집에 있다고 하자 지인들은 “네가 안 잡혀간 걸 보면 계엄 선포 전에 계엄군이나 경찰이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비는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겨레 텔레비전을 진행하는 송채경화 기자가 “내일 아침 7시에 긴급 생방송을 할 테니 회사로 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밤새 텔레비전을 통해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새벽 첫 기차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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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저는 “군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민들과 큰 충돌 없었던 것이 다행이다.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민들을 보호해준 군과 경찰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국회에서 가까운 6호선 광흥창역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계엄 소식을 듣고 부인, 아들과 함께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걷다가 뛰다가 서강대교를 건너는 데 정신적 충격으로 몇 번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 앞에 도착해서는 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1977년에 대학에 입학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계엄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인한 계엄,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광주 학살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이한 체험은 개개인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겨레 기자가 된 것도 당시 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감옥에 가고 다친 친구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12월3일 이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원은 12월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3월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3월8일 풀려났습니다.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법원은 5월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7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이 속앓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되지 않을까 봐 애를 태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까 봐 가슴을 졸였습니다. 궐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정치 막전막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구속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될 것이고, 궐위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계엄의 충격으로 우왕좌왕하는 분들을 위로하고 싶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뒤 생전에 쓴 일기를 모아 책을 냈는데, 제목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였습니다. 실제로 일기에 썼던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에서 따온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역사의 발전을 믿는 낙관주의자였습니다. 12·3 계엄 이후 혼란스러울 때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현재 정세는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는데도 “이재명이 생각보다 잘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 지연, 사법 개입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유의 성실한 리더십과 실용주의 외교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안정적입니다. 11월28일 발표한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60%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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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도 지나친 내란 몰이와 당정 불협화음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꽤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을 보는 데다 국민의힘 추락에 따른 반사이익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끝없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11월27일 치 신문에 “‘우리가 윤석열이다’까지 듣게 될까 겁난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1월28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덕수 15년 구형을 시작으로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내란재판 선고가 잇따르면서 윤석열과 윤어게인은 내란세력으로 규정되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이다. 헌재가 아닌 선거에 의하여 국힘이 해산되는 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율을 70%로 확대하느냐 마느냐로 싸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한동훈 세력 찍어내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라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당 지지도가 지금처럼 낮다면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에 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 선거 전까지 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무엇일까요? 저는 내년 2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장면을 보고 “혹시 지귀연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매우 독특한 사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아는 법조인들은 “스타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긴 법(法)이라는 한자는 삼수변에 갈 거를 합친 글자입니다. 물이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은 결코 상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거대한 국민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했듯이 지귀연 부장판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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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hani/20251130092115320hant.jpg" data-org-width="970" dmcf-mid="bSpOTcfz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hani/20251130092115320han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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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이 11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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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형량입니다. 형법 내란죄가 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형법에는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53조(정상참작 감경)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형법 55조(법률상의 감경)는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을 감경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징역 20년으로 감경한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큰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국민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반발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안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어설픈 감경이 불러올 재앙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정 형량을 그대로 선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선언하고 민생 회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히 절연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12·3 비상계엄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적절한 계기에 내란에서 민생으로, 내란에서 선거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2심부터는 사법부에 맡기고 우리는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내란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헌법재판소가 해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은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증오와 보복의 사슬을 끊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을 진짜로 극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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