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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채 상병 특검, ‘VIP 격노’ 실체 밝혀냈지만···‘왜’는 알아내지 못했다[뉴스분석]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6: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3명 재판 넘기며 3대 특검 중 첫 수사 마무리<br>윤석열 분노 따른 수사외압·임성근 책임 등 규명<br>구명로비 의혹 등 외압 ‘동기’는 여전히 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eSiXkgR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b01ee89158c635b5df3a3aa14e9dc2e3c913bedd7877da6bc0865b3748b857" dmcf-pid="PdvnZEaev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han/20251130154648176bnxh.jpg" data-org-width="1200" dmcf-mid="PxKXwQV7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han/20251130154648176bn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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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692f1e0b304192d1deac53cc3d3fb1d28466ca3ee5364faed09a06cbdd4e07" dmcf-pid="QJTL5DNdT9" dmcf-ptype="general">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결과를 뒤바꿨다는 점도 규명해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를 바꾸려 했는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ab521a49bb5d007cf487131bb340b6ed74ec91669b07f66f3235137035dbf980" dmcf-pid="xLYaFmcnh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1fb576e315ca59f11be0a7b32ccbc73f148a48a71c7f6d03fad7265981cb2f50" dmcf-pid="y1R3gKu5Tb"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의혹을 1년 넘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da39fd0199f4e1158d50f2ad32abbe578be22b0db4acc5700a3348608bf3426" dmcf-pid="Wte0a971lB"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이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p>
          <p contents-hash="8d0f16f75d24a60caf34f006c036ee77557a4be03a9e8ba7b93a63046b851f04" dmcf-pid="YFdpN2ztCq" dmcf-ptype="general">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해 결론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특검은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830dab1a79aa3dcb1812bdfdb516c12217af58526da9c91dcf7c22dff950fa" dmcf-pid="G3JUjVqF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han/20251130154649599mkho.jpg" data-org-width="1200" dmcf-mid="QAUvN2zt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khan/20251130154649599mk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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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8e86be7f4d44037ba70bd5a338bea12bcb40380d3568fc00f36ac67a5c01c953" dmcf-pid="H0iuAfB3v7"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로비’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주요 참고인인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것 외에는 나아가지 못했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추가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f0b92ac54fff9900192d4b8ed52ee4776ebb13ca13654ac7c52855fc82a17ba" dmcf-pid="Xpn7c4b0Cu" dmcf-ptype="general">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목된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p>
          <p contents-hash="e4c8a90b670a5d1a159e334cd11536d7d7f4276f65d6eab6d5e648254bdf8145" dmcf-pid="ZULzk8KpvU" dmcf-ptype="general">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0c4b1820e6c22703969855a716188b648d253b0ee51ee3a692e4df268916c3" dmcf-pid="5wpsKWhDlp"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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