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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정보유출] '1조대' 전 세계서도 역대급 과징금 나올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16: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존 최고치 SKT 1348억원 뛰어넘을 듯 <br>"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역대급 과징금 될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RnRtGhH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1156cc0f0be0e9a214dc9bea659c0b006951651d93cdddf62c083afc1ee410" dmcf-pid="qZ0z0wjJ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쿠팡 본사. /사진= 뉴스1 장수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week/20251130164449393dtvp.jpg" data-org-width="680" dmcf-mid="73xJx5WI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oneyweek/20251130164449393dt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규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0일 쿠팡 본사. /사진= 뉴스1 장수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39e3c044c9ceef7a3e798f1ada0d019dd8ed0b9b8deebcb9ed16a7d8e99d8c6" dmcf-pid="B5pqprAi5J" dmcf-ptype="general">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 규모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최고치인 SK텔레콤을 넘는 것은 물론 이론상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8528524c97c4c7ed4705913953ee22049c5ce0bd8147042ba646e9fd02ac0944" dmcf-pid="b1UBUmcn5d" dmcf-ptype="general">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분석 등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이의 7500배에 달하는 3370만개로 늘어났다. </p>
          <p contents-hash="204030347aa5063fe508551eb338b3da284a6c8e4a61c23c800f298e392f396b" dmcf-pid="KtubuskLGe" dmcf-ptype="general">이는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약 3200만명)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 8월 발생했던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2324만명)보다 약 1.5배 크다. 유료 멤버십 특성상 가족들이 한 계정을 공유하거나 회사 등으로 배송지를 바꿔 가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0e86b7427a2593681474f075b89ccfd77a78ec0d2f06d4bf39d987d8d6af787e" dmcf-pid="9F7K7OEoZR"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인해 쿠팡이 받게 될 과징금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최대 기록은 SK텔레콤의 1347억91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5bb4119c0159043f18da7f7faeb2b3650c6613ac3606bd938e84b59190d4ad29" dmcf-pid="23z9zIDgYM" dmcf-ptype="general">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연매출은 41조2901억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36조원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32cddcbf40a02e122949dfe90f8ebc1c91adce5369697d4724be6bfb54d3c89c" dmcf-pid="V0q2qCwatx" dmcf-ptype="general">여기에서 대만·파페치 등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없는 사업 매출을 제외한 금액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만 등 해외 사업부문의 매출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 매출은 약 35억원이다. 이론상 1조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p>
          <p contents-hash="782d889ca4794755740eca3573e653a94ec62010f124eda7f6f20d9abe682627" dmcf-pid="fpBVBhrNXQ" dmcf-ptype="general">다만 최종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매출에 감경요소를 더해 산출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 SKT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는 점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핵심 정보(유심 인증키 등)가 유출된 점 ▲약 2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 등이 과징금 가중요소로, ▲외부 해킹 공격이라는 점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점 ▲유심보호서비스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다. </p>
          <p contents-hash="c7564d17318b33c0c801a92fa556d2091bcfda1453798aff2b05ec962d692c3b" dmcf-pid="4Ubfblmj5P" dmcf-ptype="general">이번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 정보 유출 책임이 쿠팡에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전화번호·주문정보 결합 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크고 사고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인지 및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가중 요소로 판단된다. </p>
          <p contents-hash="12b9aebb3381607a58f331928639ef27ee485c8d156521de0cb9f8a276f618b2" dmcf-pid="8uK4KSsAG6" dmcf-ptype="general">엄홍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과징금은 법적으로 (매출의) 3%까지 처분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며 "SKT는 매출의 1%가 적용돼 약 1330억원을 부과받았는데, 쿠팡의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조단위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역대급 과징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950ecdf070c1e967d6e4e708a963e57605e6b74f1a1fe9dedbbad16c751d32a" dmcf-pid="6aEsEVqFY8" dmcf-ptype="general">염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킹과 달리 내부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했고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사고"라며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fe521c024960a0213490255d015a73b560478f730b3479f9bf7c787fb3745db" dmcf-pid="PNDODfB3t4" dmcf-ptype="general">고현솔 기자 sol@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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