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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네 간이 아깝냐” 아내가 장기 이식 안해주자 이혼 소송…법원 판단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30 22: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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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WWuZyO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284369129a3ae8292cd9580c6c29cf67abbca7afd953502d0c5edf0d539daf" dmcf-pid="PFYY75WI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unhwa/20251130224849905chtn.jpg" data-org-width="640" dmcf-mid="8iBBRVqF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30/munhwa/20251130224849905cht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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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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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8a1f5b48b10b85efcd9dc815bad3f00cf3bb91832fb32110bd96f91a83e404" dmcf-pid="Q3GGz1YCSy" dmcf-ptype="general">장기 이식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p>
          <p contents-hash="cfb91f9b87c875e75046b267e09a8137e4486d0b08cf0a9bac6f21244aa9174e" dmcf-pid="x0HHqtGhTT"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장기 이식을 거부한 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79d6d5ccc82ee4afa8c41ae9c8a899a86fdb7f84adb5fd9628ebc69af300bdc0" dmcf-pid="yEooOALxl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남편 A 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장기이식을 거부한 것은 민법상 부양 의무 위반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장기 기증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155efab4523b24035f12191fdbed6aab59259b8fe73bff0d11ed2e0426bbe8f6" dmcf-pid="WDggIcoMTS" dmcf-ptype="general">결혼 3년차로 어린 두 자매를 키우는 부부의 사건은 최근 한 방송에 소개되며 논란이 일었다.</p>
          <p contents-hash="1abaf69c4b3290fcb197a0dcf058026f3dcaab16ce778fa95639a2b9634e2b16" dmcf-pid="YwaaCkgRyl" dmcf-ptype="general">남편이 희귀 간 질환에 걸려 시한부 1년 선고를 받았다. 간 이식이 가능한 가족을 찾던 중 아내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내는 자신이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어 간이식이 어렵다고 거절했다.</p>
          <p contents-hash="3f9ba746cdf54bf529fbcc8f803bb35b0cc4942fcd5a78f353ccdd9eea98b77d" dmcf-pid="GrNNhEaeWh" dmcf-ptype="general">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 “그깟 메스가 무서워 배우자를 죽게 놔두냐” 등 폭언을 쏟아냈다.</p>
          <p contents-hash="689df6f3202c53c9626b2fb2f9b08eb9641fa1260b3e609b3d486018de8656ed" dmcf-pid="HmjjlDNdvC" dmcf-ptype="general">다행히 기적적으로 장기 기증인이 나타나면서 남편은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을 되찾은 남편은 지인을 통해 아내가 선단 공포증을 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p>
          <p contents-hash="4a6d007fbcb5b9b99f139190e072195498e4b83877ac615edc5a622250df8aae" dmcf-pid="XsAASwjJyI" dmcf-ptype="general">이에 남편은 아내가 장기이식을 거부한 것이 ‘악의적 유기’이자 민법상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556a527dc757f81176323454c8d30ea3d454b3fe50365bb4445deb1e4431bfc3" dmcf-pid="ZOccvrAiSO"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상 부부간 부양 의무는 서로 생활을 보장하라는 의미지, 생명을 걸고 희생하라는 뜻까지 포함되진 않는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51447c79143087b5e72e187acd21d7bc17a5bf268e52f3a0c8be24c376b2a4c9" dmcf-pid="5IkkTmcnTs" dmcf-ptype="general">그러나 부부는 쌍방이 이혼에 동의했고, 2심에서는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됐다. 남편은 아내의 거짓말이 부부 간 신뢰를 해쳤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의 폭언과 장기이식 강요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93dd4c943c5c1434c8fa1bc5757a38aa88913e79b2c761ee6ab9ccc1ee45f24" dmcf-pid="1CEEyskLlm"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도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 이식을 강요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며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0ad745b121309b4436f5b1460bb4b143bcd6ba6ef078fc39a1ab78a1d9036f8" dmcf-pid="t6bbefB3Sr" dmcf-ptype="general">유현진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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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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