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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는 왜 '우리나라 온플법'까지 흔들려 하나 [스터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젠지 조의 경알못 스터디 카페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법 301조 무역 보복할 수 있다 경고한 미국 한국 추진 중인 ‘온플법’ 겨냥해 자국 빅테크 보호하겠단 것 한미 무역 합의안 공개됐는데 양국 플랫폼 규제 두고 입장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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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안을 두고 '무역 보복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무역보복 조치를 담은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도대체 트럼프 행정부는 왜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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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시행한다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thescoop1/20251201094539996jrto.jpg" data-org-width="800" dmcf-mid="UdK4vdPK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thescoop1/20251201094539996jrt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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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시행한다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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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미국의 IT 기업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돈줄(piggy bank)이 아니다."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남긴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을 규제한다면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디지털세,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들은 모두 미국 기술을 해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런 차별적인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9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안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개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역법 301조'가 뭐기에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걸까. 
 ■ 무역법 301조가 뭐기에… =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 보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다. 301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을 차별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두는 경우 미국 행정부는 여기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근거도 바로 무역법 301조다. 지난 3월엔 이 조항을 통해 중국에 최대 10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참고: 현재 이 조치는 중국과 합의해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면서까지 겨냥한 대상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으로, 유럽연합(EU)이 운영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삼고 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 사업자가 5만곳 이상이다.
 ■ 미국이 반대에 나선 이유 = 미국이 우리나라의 온플법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이 법에서 거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 빅테크들이 미국에 가져다주는 이익(서비스 수출분)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로선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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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thescoop1/20251201094541311nshd.png" data-org-width="690" dmcf-mid="u6AhPHvm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thescoop1/20251201094541311nsh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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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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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미국의 서비스 무역 수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1999년만 해도 2780억100만 달러였던 수출 규모는 2006년 4230억8600만 달러, 2017년 8374억7400만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지난해엔 서비스 수출액이 무려 1조1527억4700만 달러에 달했다. 서비스 수출이 미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1%에 이른다. 
 더구나 미국은 서비스 무역을 통해 큰 흑자를 남기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2951억 달러의 흑자를 냈고, 한국에서만 107억 달러를 남겼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운운하면서 빅테크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 
 ■ 이대로 굴복해야 할까 =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 내내 한국의 플랫폼 규제안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이 온플법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안에 미국 플랫폼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표면적으론 우리 정부가 '굴복한' 듯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양국은 이 항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만으로 플랫폼 규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미국은 아직 강압적인 접근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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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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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플랫폼 규제 방향은 연내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와 공동위원회를 열어 팩트시트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정문 해석, 운영, 점검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참고로 EU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유럽의 디지털 규정은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유럽의 디지털 미래를 확보하기 채택한 규정"이라며 "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연 한국은 플랫폼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syvho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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