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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국형 '오픈소스 AI 생태계' 절실…정책 공백 채워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5: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건국대 김두현 교수, 오픈소스 AI 인프라 강조…정부 "내년 지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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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기업도 빅테크 의존을 줄이고, 보안·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AI' 생태계 확장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픈소스 AI 강화를 위한 제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건국대 김두현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 코딧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형 오픈소스 AI의 가장 큰 강점으로 모델 내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오픈소스 모델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기 쉽다"며 "안전 기준도 직접 검증할 수 있어 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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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건국대 김두현 컴퓨터공학부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ZDNetKorea/20251201154214493eflm.jpg" data-org-width="640" dmcf-mid="3e5rWSsA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ZDNetKorea/20251201154214493efl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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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 김두현 컴퓨터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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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현재 국내 오픈소스 AI의 법적 기준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픈소스 AI에 대한 명확한 법 기준이 없다면, 상용 모델 중심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책임 소재까지 불명확해져 산업 확산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오픈소스 AI에도 책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 데이터와 추론 과정, 저작권, 데이터 소스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오픈소스 AI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 기반 인프라는 모든 AI 개발의 핵심"이라며 "국가 차원의 인프라 확보 전략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오픈 모델 인증 체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단순 모델 공개만으로는 기술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검증된 오픈소스 AI 모델임을 표시하는 공신력 있는 마킹 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교수는 오픈소스 AI 기반 솔루션도 공공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오픈소스 AI 전략 가속할 것"
 정부가 오픈소스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래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내년 초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개방을 통한 민간 혁신 촉진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조 과장은 매년 도입되는 GPU 26만 장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I 개발의 기반 비용을 낮춰 산업 전반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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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픈소스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AI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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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공공 분야에서도 오픈소스 AI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그는 "내년 천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공공 AX 프로젝트에 오픈소스 기반 기업을 적극 참여시킬 것"이라며 "공공 도입이 산업 확산을 견인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글로벌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국내 개발자의 주도권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봤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1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편성했으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와 개발자 생태계 육성이 목표다.
 황정아 의원은 오픈소스 AI의 성장은 법제 개선과 책임 구조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 체계와 책임 소재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와 치열하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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