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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15% 인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6:4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br>5G SA 확산 위한 인센티브 제공…실내 무선국 구축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fFoJQ9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dcc24c0d7a60287eafc8dad100bea27f70f442205d749c70f5c00241c0d45f" dmcf-pid="HU43gix2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t/20251201164349275zoxz.jpg" data-org-width="640" dmcf-mid="Yq21ne6b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t/20251201164349275zo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0a9a1eb89651b4dbead174c5d82ab637e44d36dd0d2e6de612a297a9c51ddd6" dmcf-pid="Xu80anMVvH"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내년 재할당하는 3세대(3G) 이동통신, LTE(4G) 주파수의 가격을 약 15%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5G 단독망(SA) 도입과 확산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의 조치다.</p>
          <p contents-hash="7a3439f2592f2371ef96558e2c39f87728b09483c90f45633cc563ce919eea56" dmcf-pid="Z76pNLRfW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3b5b0172543e4512772af39a9749bf05c55f086be76bea85c74809f130be129" dmcf-pid="5zPUjoe4lY"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재할당에서 이용자 보호,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망 고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로, 총 370㎒ 규모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가 해당된다.</p>
          <p contents-hash="b934fea248a1187681153ad1d31685e49cdc274ae486df60b6ef8473d54af59a" dmcf-pid="1qQuAgd8hW" dmcf-ptype="general">대역별 이용기간은 주파수 특성과 서비스 상황 등을 고려해 차별화를 뒀다. 1.8기가헤르츠(㎓) 대역 20㎒폭과 2.6㎓ 대역 100㎒폭은 3년, 그 외 대역은 5년으로 정했다.</p>
          <p contents-hash="153e4a369246ee718041df5f8bcbde730b7a7831faf470c47f6f2098ffb2c326" dmcf-pid="tBx7caJ6vy" dmcf-ptype="general">3G 주파수는 서비스 종료를 승인받을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역을 LTE 이상 기술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4G의 경우 향후 이용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해 사업자별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을 1년 이후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대상은 2.1㎓, 2.6㎓ 대역 중 1개 블록이다.</p>
          <p contents-hash="f93a9a78e2d89df2b81574d4ab38d8340efa39244d02742d3e62f5ce4f9f13c6" dmcf-pid="FbMzkNiPWT" dmcf-ptype="general">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를 5G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LTE용 주파수는 LTE로만, 5G용 주파수는 5G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할당 기간 5G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c25b46ed600deb93854ed35564b84e5fb915e454ef3f0ca53d2bb78c82cf22a" dmcf-pid="3KRqEjnQSv" dmcf-ptype="general">재할당대가는 주파수별 직전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5G SA 도입·확산에 따라 해당 주파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고려해 약 15% 인하한다. 대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SA 서비스 제공 의무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7c88acbb24b91be0e4f8a87244a205f6325a3261afe6ef1971580d1bad761fdd" dmcf-pid="09eBDALxlS" dmcf-ptype="general">5G SA는 5G 기지국과 5G 코어를 활용해 순수한 5G 기술만으로 구성된 통신망 구조다. 한국은 LTE 주파수를 5G 서비스에 활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로 5G를 상용화하면서 5G SA 도입이 지연됐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SA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p>
          <p contents-hash="fb02f93c91f875da1d1f609be40677a1595c7c3d2b626197a2eeb8ed8be1f0bd" dmcf-pid="pWpv6VqFWl"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합산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반면 1만국 이하만 구축할 경우 약 3조1000억원으로 더 높아지게 된다.</p>
          <p contents-hash="17a21c21078bec8ced4a29039cdcbf2aaea92c6996f20c694b891f5b8288b04f" dmcf-pid="UYUTPfB3Ch"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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