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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같은 상품인데 가격 2배 차이"... 또 불붙은 주파수 가격 논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일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서 SKT-LGU+ 격돌 정부 "재할당 주파수별, 직전 할당대가 참조" "같은 대역에 유사 용도, 차이는 단지 낙찰 시점?" 총 370㎒ 대역폭 대가, 5G 실내망 투자조건 이행 시 2.9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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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5352021fvwm.jpg" data-org-width="1200" dmcf-mid="fAUAKXTs1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oneytoday/20251201165352021fvw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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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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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장비를 SK텔레콤에 꽂아도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파수 용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전문가, 엔지니어들도 부정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 시점 차이로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지 못한다."(성석함 SK텔레콤 실장)
 "2013년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기가헤르츠) 대역은 이를 지원하는 장비·단말이 전혀 없는 불모지와 같은 주파수였다. 반면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40㎒(메가헤르츠) 20㎒폭을 하나로 묶어 60㎒ 폭의 초광대역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를 스스로 매우 높게 평가했다. 두 대역은 경제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내년 6월·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LTE 주파수의 재할당 추진과정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할당대가 산정 방식에 대해 정면 격돌했다. 할당대가 산정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토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
 1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과기정통부와 KISDI는 3G·4G 주파수 370㎒ 대역폭 할당 방향을 소개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2016년 경매와 2021년 재할당으로 배분된 3G·4G 주파수 5개 대역, 14개 대역폭이다.
 정부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향후 6G로의 망 진화를 감안해 △현재의 5G NSA(Non Standalone·비단독망) 주류의 망 환경을 SA(Standalone·단독망)로 고도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실내 5G 통신품질 제고를 위해 이통사들이 5G 실내망 투자를 늘릴 때 이통 3사가 납부해야 할 주파수 대가를 2조9000억원 수준으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기존 LTE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를 5G 등 상위 세대 기술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 △일부 대역 및 대역폭에 대해서는 기존 5~10년으로 규정돼왔던 이용기한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6G 시대로의 이행에 대비한 주파수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업계, 기관, 학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다만 전체 할당 대상 5개 대역, 14개 대역폭 중에서도 2.6㎓ 대역 배분 방식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의견이 충돌했다. 정부가 각 대역·대역폭별로 과거 사업자들이 납부한 대가를 이번 재할당 기준가격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데 대해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6㎓ 대역에서 각각 60㎒, 40㎒를 보유하고 있지만 가격차이가 크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10년간 이용대가로 1조2777억원을 냈고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4788억원에 낙찰받은 후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율을 적용받았다. 최종단가(총금액/대역폭/연수)는 SK텔레콤이 21억3000만원으로 LG유플러스(10억9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주파수에 대해 단지 낙찰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비해 2배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주파수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 주파수 가치를 SK텔레콤이 더 높게 판단하고 경매에 응했으니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과거에 적어낸 가격을 기준으로 이번에 주파수 할당을 받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대역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산정된 대가"라며 "과거 할당 대가에는 그 가격이 설정된 배경과 맥락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SK텔레콤 측의 항의를 일축한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철호 KT 상무 역시 "경매 당시에는 여러 요소 때문에 경매 대가가 결정되는데 한 번 결정된 경매 대가가 연속적으로 꼬리표를 달고 계속 간다는 데 대해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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