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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초연구 예산, 물가·환율과 연동해야…국민성장펀드 연계도 고려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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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라지는 기초과학교육, 흔들리는 이공계'를 주제로 연 교육정책포럼. 이채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ongascience/20251201165947205fpht.jpg" data-org-width="680" dmcf-mid="ptizlaJ6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dongascience/20251201165947205fph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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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라지는 기초과학교육, 흔들리는 이공계'를 주제로 연 교육정책포럼. 이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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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내'를 갖고 수십 년 동안 기초과학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파급력 있는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기초연구 투자가 산업화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 기초연구 재원과 국민성장 펀드를 연계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기초과학 학회협의체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라지는 기초과학교육, 흔들리는 이공계'를 주제로 연 교육정책포럼에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기초과학의 공백이 미치는 국가적 파급효과와 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27명 중 1940~2000년에 5명이 배출됐지만 2000년 이후 22명의 수상자가 나왔다"며 "2000년 이후는 일본의 기초과학 투자가 GDP 대비 최고 수준을 이룬 시점으로부터 33~38년 후라는 상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202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및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행 이후 악화된 기초과학 교육 현실 진단과 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권 교수는 "기초과학 연구 투자가 파급력으로 이어지려면 30년 이상, 약 한 세대 이상의 꾸준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본의 경우 한 세대 전만큼 기초과학 연구 투자가 크지 않아 한 세대 후 노벨상 학맥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미국 사례를 들며 대기업에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맡기면 일부 분야에 투자가 몰리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를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미국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AI)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골고루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는 국가 전략·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기초과학 연구의 지속성과 연관이 깊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기초연구 예산을 GDP뿐 아니라 물가, 환율과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연동시키는 기준을 달러, 금, 스테이블코인으로도 확대해 기초연구 투자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과학 예산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호기심+개인+모험형'과 전략적으로 연구하는 '미션+집단+전략형'으로 크게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구재원과 국민성장펀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초연구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성장펀드가 연구 초기 단계부터 연계돼 원천기술의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자금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권홍진 송양고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흔들리는 학교과학교육'을, 김성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가 '2015 수능 체제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 변화'를, 이윤희 충남대 수학과 교수가 '대학 신입생 기초학력 격차와 대학 기초과목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는 이들을 비롯해 윤영주 한국교원대 수학교육과 교수, 황의욱 경북대 생물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곽시종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회장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교육과정 개편의 문제를 넘어,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반의 위기를 공유하고 기초과학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초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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