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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훈식 "쿠팡 사태 구조적 허점…징벌적 손배제 실효성 검토" 지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17:48: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통령실 "쿠팡 사건 계기로 징벌적 손배 이뤄지게 해야" 학교 체육계 폭력·외국인 노동자 감독체계 정비 등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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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174323045lvou.jpg" data-org-width="1400" dmcf-mid="6ja8j69U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NEWS1/20251201174323045lv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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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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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관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은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체계는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 제도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기업 보완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유출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언급한 것이 쿠팡 사태에도 필요한 거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징벌적손배제가 필요하다는 건 많이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강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배제가) 사실상 작동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에 관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폭행, 성폭행, 가압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반복해 온 체육계 폭력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도 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했다"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체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체계정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비서실장은 필리핀 계절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위험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날 논의된 내용 중에는 '면접 시 사적 질문 금지 강화' 안건이 있었다면서 "(강 비서실장은)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적 정보를 요구 안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도적으로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채용절차법을 개정한다든지, 평가위원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채용 절차법 개정 이후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민간이나 공공에서 사적 질문을 하는 데이터분석을 협력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부대변인은 지역 축제 명소 바가지요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며, 바가지요금 간편 신고 도입 및 전 국민 대상 관광서비스 살피미 운영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현재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라는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 가격, 중량, 사진들을 제공하려 한다"며 "중앙, 지방정부, 소비자 단체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단속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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