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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속 만기 임박한 윤석열 기한 연장되나…23일 법원서 심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5-12-01 20: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1월18일 기한 만료…내란특검팀 요청에 구속 필요성 판단<br>'무인기 침투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내년 1월12일 정식 재판<br>내년 1∼3월 주 2∼4회 재판 진행 '속도전'…변호인단은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fW2HwjJG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6fd7228d0b1d589df9d01d699f7022caff7eafbb2e42860cd61dddad30b43b" dmcf-pid="K4YVXrAi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yonhap/20251201201155490exoe.jpg" data-org-width="750" dmcf-mid="q9KMpSsA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yonhap/20251201201155490ex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baa25e9895d6acf04534a1e260d117caa241b124105837961f452e1dd80591" dmcf-pid="98GfZmcntT"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p> <p contents-hash="ad5b8a34aa917f1bd79e3db721c71cc50d5fcc700d30e3330000aa1f3b278bca" dmcf-pid="26H45skLX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p> <p contents-hash="70326299a8ece6359614647a33d10af0da5dc19dfe13febfa3908d543d8d23f6" dmcf-pid="VJ0euTIkX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p> <p contents-hash="01852365e5b2628cbdde408ddcd9a45bd2f7410d7f1c327d7ac5062886282e40" dmcf-pid="fipd7yCE1l"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중계도 허용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6621519ece6cf8f995f4d78ec2cffd32caa5b243a8bb297c6d5050f3bef10db" dmcf-pid="4nUJzWhDYh" dmcf-ptype="general">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p> <p contents-hash="c1b44816cacd515b42ba70d5d837608626b0667d3fc254b603cee0c90550766d" dmcf-pid="8LuiqYlwXC" dmcf-ptype="general">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p> <p contents-hash="97cd2f9d0afb2726ba215f5cbf7a3dcd3352b5fc9b614d82819bbad1b682096c" dmcf-pid="6o7nBGSrGI"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이 유지된다. </p> <p contents-hash="f34a04a4ff03ffc388acbe9186e2f91a746efbfd479d49c7245d643c273b2a85" dmcf-pid="PgzLbHvmYO" dmcf-ptype="general">김 전 장관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p> <p contents-hash="755af2b0d69532d88112595b7583075b37c04241aa87f9913e470b4871ffb1af" dmcf-pid="QaqoKXTs5s"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8ec792585667b021605de3a9520b5e85b661b9a80e369e4d2df91446a65bb9e9" dmcf-pid="xNBg9ZyO5m" dmcf-ptype="general">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p> <p contents-hash="c6eeb6e9c2d8249e2c868b97b9221ce904bab8e37ad7bc36c133efbdcabf5df9" dmcf-pid="yuspCoe4Z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엔 주 2회, 2월은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be57614bb2d8fd6c73c46dc1857cf3cc80ac49fe302ff9d7fd9c647172a27a" dmcf-pid="W7OUhgd8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yonhap/20251201201155665ulvg.jpg" data-org-width="750" dmcf-mid="BZE1rdPKG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yonhap/20251201201155665ulv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2025.2.4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ebbd94dd6b9a6189dc8f02c1cf971fbf97f58ab68f99e29dad039d940c7a56" dmcf-pid="YzIulaJ6YD"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일주일에 3∼4차례 재판을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설 연휴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일정을 고수했다. </p> <p contents-hash="44e024d5073b8ac1a6d9a66a2932ec246323e133a8f12c293cc3234e14cf2263" dmcf-pid="GqC7SNiP1E" dmcf-ptype="general">현재 윤 전 대통령은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abcb1e2d7617a8dbe689cfed5acea52cbe377938d8b27b5106c65ac6ae7dde3b" dmcf-pid="HBhzvjnQtk" dmcf-ptype="general">변호인단은 외환 혐의 관련 공소장에 비실명 처리된 부분이 많아 변호인조차 정확한 공소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89434fdc0db304078bc69d2648420ca21062e81379492f6eefeb691ac9241adf" dmcf-pid="XblqTALxXc" dmcf-ptype="general">이에 특검팀은 "공판준비기일을 위해 피고인 모두에게 원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며 "공소장을 확인 못 했다는 것은 열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1f40563cfca583a41d8438fff7014c292c193f97de79da258be359e4f73871d2" dmcf-pid="ZKSBycoMYA"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a89106f6caf5d7b88ed98b31ad2e5c9b5fb80d3425c3d17aa065b4ebe8d5b02f" dmcf-pid="59vbWkgRY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14f6c9e0af4f07748eb7c20077ce8fa4bc8cf9adbe0e4085546c40f7222b9c2d" dmcf-pid="12TKYEaeYN" dmcf-ptype="general">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4bef174b58802b9343f0ee3c2d3dd7282530b02edf73eaeda0f16f5ff57cd0d" dmcf-pid="td3RUvOcYa"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3ipd7yCE1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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