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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野, 728조 예산안 '총액유지' 큰틀 합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1 2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조원대 감액에 양측 공감대<br>증액 항목·세부내용 최종협상<br>2일 본회의서 막판 처리 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c6YSsA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985e20ff80214130ef1beac8805eff82619f5ba76e07c371fc94bfb7a610e1" dmcf-pid="8wkPGvOc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 예산안 협상 머리 맞댄 경제부총리 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기 위해 회동에 나선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참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231503230tvfy.jpg" data-org-width="1000" dmcf-mid="fHuSR69U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1/mk/20251201231503230tv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 예산안 협상 머리 맞댄 경제부총리 1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기 위해 회동에 나선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참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ba8094b6ada2999c93689b73d976e65f6a7c0a4dcdca4522d736eeb282ce4c" dmcf-pid="6rEQHTIkSr"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양측은 감액 부분에 대해 잠정 합의한 뒤 2일 마지막 논의를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ede504d4c8fd11bc8e5f776055905d3f4598dedb363c2e472e5695dbd17cfc0" dmcf-pid="PmDxXyCEWw" dmcf-ptype="general">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나 회동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p>
          <p contents-hash="3352e8640f3db8689ebfdd90e7345fd4290b9db6231d1c47180d35cb9ddf1a37" dmcf-pid="QswMZWhDhD"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첫 협상은 15분 만에 일시 중단됐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 협상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며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를 정부 측에서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태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702aa8a6fa9cc7259380bc1fba09ce9cddac8ea71cc610e8a38b22bb008f320" dmcf-pid="xOrR5Ylwl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협상이 무산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양측은 약 50분 뒤 다시 만나고 같은 날 저녁에도 2시간가량 추가 회동을 했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했다. 다만 양측은 예산 총액 규모 728조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감액 부분에 대해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협상)은 안 됐다"고 전했다. 4조원가량의 감액 범위가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8f6553f95d4f069ed8f6106ea26b65207305bf9b09398f83a8cfd16b8926651" dmcf-pid="yHWABU1yCk" dmcf-ptype="general">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오전 만나 최종 합의에 이를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에 반영될 증액 규모는 감액안을 큰 폭으로 잡지 않는 것에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여야 간 합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을 준수하게 된다.</p>
          <p contents-hash="b575dce3152bf343d6881cb95329f57fdd6256b8f1060bbd7fc919e2380e3d1a" dmcf-pid="WXYcbutWCc" dmcf-ptype="general">한편 여야는 막판까지 신경전을 지속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국정과제 예산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대야소 국면에서 최종 예산은 정부·여당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7bae0d27a397faab492a6bd7b802c31370aeb1fc817d838da18e2a52cfa7e5f3" dmcf-pid="YZGkK7FYh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국민성장펀드(3조53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7cbf0e485be1d44d2b64c514759cd321798ae5add576629bc4655ac6dbe5840" dmcf-pid="G5HE9z3GTj"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예산 협상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 진행 없이 야당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였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 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c281112a2bede48179e7718108f71daacf311b4f89e7110f81ce63f66d2e30f" dmcf-pid="H1XD2q0HWN" dmcf-ptype="general">[류영욱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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