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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창고 살다 아파트 청약 당첨?’···말 안된다 했더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5: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건수는 감소세 돌아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 요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SxQbUZ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8401fcd871e688d2a5d5e9bc447f2afa036fb27130e61235fe786a5c3cc8e" dmcf-pid="FYvMxKu5y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장전입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unhwa/20251202045548318bkgs.png" data-org-width="640" dmcf-mid="1z3Aje6b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unhwa/20251202045548318bkg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장전입 주요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e28a04f2bcfa1f544047f22c0031e153536e83ee0f5592b41c7581bfa83d30" dmcf-pid="3anFtTIkl8"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8000가구)에서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부분은 위장전입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p>
          <p contents-hash="5f24c4425102bfe599b195ef71d8c5623c9c528ed12853021787476a644e9168" dmcf-pid="0NL3FyCEW4" dmcf-ptype="general">이날 발표된 국토부의 청약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정청약 적발 건수 252건 중 245건이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거주하지 않는 주택, 상가, 창고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해당 지역 거주자 자격이나 가점을 부당하게 얻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d5d59a4b10a429ea55b02356100355a56c61679f5ceff4485d41c2b4cf3d81c0" dmcf-pid="pjo03WhDSf" dmcf-ptype="general">실제 나타난 사례 중에는 부모와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옆 창고 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주소를 옮긴 뒤 고양 분양주택에 당첨된 남매가 있었다. 배우자를 같은 아파트 윗층 친가로 위장전입시키고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ef7f2eadd059fe9fd5e1c7925e3df3e8f54e00b857b34b37c10bd812f22ad78" dmcf-pid="UAgp0YlwlV" dmcf-ptype="general">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에 거주하던 당첨자는 익산과 보령에 사는 시부모를 본인 집으로 옮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서울 거주 당첨자는 인천에 거주하던 34세 첫째 자녀를 주소에 포함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여 파주 분양주택에 당첨됐다. 방이 2개뿐인 집에서 네 사람이 함께 살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위장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ce42f90f33c64ea6d5c5f5a8b0da252a8d53bd4c092350ea8efd7d7e24784670" dmcf-pid="ucaUpGSrh2" dmcf-ptype="general">위장이혼 사례도 5건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협의이혼 후에도 전 남편 소유 아파트로 전입해 2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됐으며, 당첨된 주택 역시 전 남편이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8bed1ba8d774699864ea3af7e26dc2ac47aa6873d3ef348da078b6631c661d7d" dmcf-pid="7kNuUHvmT9" dmcf-ptype="general">다만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가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p>
          <p contents-hash="42dcc2f2e06ec2343486753624e21ce7242ffb06790db541f7c8351a66166c12" dmcf-pid="zEj7uXTsS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된 점을 꼽았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가 기록돼 있어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지난해 하반기 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245건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528b01309af626b37af573228335db9bfc501c3310dde4cd72b0078caf6a452d" dmcf-pid="qDAz7ZyOSb" dmcf-ptype="general">국토부 측은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fd615cb130fd15091c0948664c99d102b2fb61c1000e9f84c2a20ffd40e765" dmcf-pid="Bwcqz5WIvB"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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