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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정복이 쏘아올린 '혐오 현수막 OUT'…정치권 흔들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5:1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거리 뒤덮은 막말현수막에 시민들 '피로감'<br>유정복 인천시장, 비판글+최초 조례 정비<br>헌재 '조례 무효' 결정에도 정부 압박 지속<br>민주당 '규제강화' 방향선회, 법개정 급물살<br>전문가들 "합리적 보수정치로 성과 돋보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k8aM4qs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39b18cb7d43b03910d6b06d5e7e60fb35dfe6fdb688eccd067b84f1bf2b3ee" dmcf-pid="y67l3WhD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2248pyep.jpg" data-org-width="710" dmcf-mid="8NjPgxfz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2248py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fc12e9539cc329a1559d0c553a2ac2bba5a896d8c701f658ac28f82d7d64b5" dmcf-pid="WB5DYOEor5" dmcf-ptype="general"><br><strong><span>"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아내겠습니다."<br></span></strong> <br>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거리는 정당현수막으로 뒤덮였다. 특정 정치인을 조롱하거나 인종·성차별적 문구를 노골적으로 담은 현수막까지 등장하면서 '혐오'로 물들었다.</p>
          <p contents-hash="8c9c12b872004725aa6a18a090638bce87a12ba87aa68cfb2925e5d816380f79" dmcf-pid="Yb1wGIDgIZ"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정당현수막에 규제를 풀었지만, 길거리 '정치공해'로 전락한 것.</p>
          <p contents-hash="dd4e5948c7842e4cfae4a64772a28f7b030013b4ce4878036107f522dcc1398f" dmcf-pid="GKtrHCwaEX" dmcf-ptype="general">특히 중도층이 두터운 인천지역에서는 진영 간 대립이 치열한 만큼, 교차로와 인구밀집구역을 중심으로 정치현수막들이 경쟁적으로 빼곡히 내걸려 하루 수백 건의 민원이 쇄도했다. 어지럽게 묶인 현수막 끈에 보행자나 전동킥보드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잇따랐다.</p>
          <p contents-hash="ab62c18a01add19c5b5dafe253eac1afb8d0c9baae9f8c85c081d0dadcb856c9" dmcf-pid="H9FmXhrNIH" dmcf-ptype="general">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이 법 시행 석 달만에 SNS글을 올렸던 이유다. 유 시장은 비난문구로 가득 찬 정당현수막을 가리켜 "후진적 정치 행태의 전형"이라며 법 개정을 직격했다.</p>
          <p contents-hash="2f3394cdd68e13a32b9abe05f46a54553afcdb79174f39b7f7e93bc58441d800" dmcf-pid="X23sZlmjIG" dmcf-ptype="general">또 언제 어디든 자유롭게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정치인의 무차별적 특권"이라고 꼬집었다. 돈을 내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얘기다.</p>
          <h3 contents-hash="7da1430c4bf075794ef676a4b639f9e061c443d0e635adc70e741a7e72493b78" dmcf-pid="ZV0O5SsAIY" dmcf-ptype="h3">'혐오의 정치'에 회초리 든 유정복, 제도 개선 총력전</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47b89d5ba06d206cfdf8038b4331af5594c239a5e7f102a23777d07ce14969" dmcf-pid="5fpI1vOc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7월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여러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3533vfcb.jpg" data-org-width="710" dmcf-mid="6S21bFHlE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3533vfc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7월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 여러 수도권 현안을 논의하면서, 정당 현수막 정비에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2084141338d2337124fc85c5be074ce976259e69a4e17e4044401ba864387a" dmcf-pid="14UCtTIkDy" dmcf-ptype="general">
           <br>그의 일갈은 실제 행정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수정조례안'은 정치적 자유보다 '공익'을 지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당현수막에 대해 지정게시대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거구별 설치 개수와 혐오·비방 문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94cee3c3c6563d74de8028d519dcd14b9c2d875a3bcf9112d2d8fb0f0cfb3df2" dmcf-pid="t1lnsNiPDT" dmcf-ptype="general">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대대적인 정당현수막 철거 작업에도 나서 주목받았다. 2023년 7~8월 시민인식조사에서 85% 이상의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데 이어,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광역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2fb138cf896ecc658a35f36a8b14af56dd329af9e5e38ce5d8c3c707c2e2c10" dmcf-pid="FtSLOjnQOv"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도개선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시 조례를 두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끝내 헌재는 지난해 7월 '조례 무효'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083b24403b0e60a1a66b67a19667c726066501291d445eb038938111d6888ce7" dmcf-pid="3FvoIALxOS" dmcf-ptype="general">법의 빈틈을 행정으로 메우려던 노력이 이번엔 중앙정부에 가로막힌 셈이었다. 최근 기자단 간담회에서 유 시장은 "시민들의 고통이 방치됐던 가슴 아픈 기억"이라고 심정을 돌이켰다.</p>
          <h3 contents-hash="38f321a77f946a1ab27442d403d2382f8e976d1f12a737a8679d388736e79597" dmcf-pid="03TgCcoMIl" dmcf-ptype="h3">되살아난 혐오 현수막 퇴출 '불씨'…여권도 '공감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a0fd06f4df3e1937cacb7095764d6076cc46a90f85ad53274172801c65c6a5" dmcf-pid="p0yahkgRE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10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4828chjg.jpg" data-org-width="710" dmcf-mid="PylnsNiP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4828ch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10월 유정복 인천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14e3496dc3cba0e5ea6500780a4514e64d2798add53035faea6974aa26a16f" dmcf-pid="UpWNlEaemC" dmcf-ptype="general">
           <br>이처럼 유 시장이 쏘아올린 '혐오 현수막 퇴출' 이슈는 최근 들어 정치권을 흔들며 다시 불씨를 살리는 양상이다.
          </div>
          <p contents-hash="11e3c6e0554b752e22a308ef405553ebc125495631e28f374c2f02dfc5577b22" dmcf-pid="uUYjSDNdwI" dmcf-ptype="general">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행안부와 유 시장이 회장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를 정식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행안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조항 신설 등의 안건을 다뤘다.</p>
          <p contents-hash="808742d9b6750adb351eeaa167d60aa5c761120781c1110b7e8259760158f2f1" dmcf-pid="7uGAvwjJIO" dmcf-ptype="general">이어 힘을 실어준 건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저질스러운 정당현수막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차 법을 고칠 것을 지시했다.</p>
          <p contents-hash="c6c5f5475c4cdd8de39efab7416804eba6ade05244b05f3290105181f86394d4" dmcf-pid="z7HcTrAiEs"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한마디'에 다음 절차는 일사천리였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금지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행정조치 지침을 배포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06b7d920c8f39fe04d2fae56a3976577e0655b97cc2739de90e35244aca6e1f6" dmcf-pid="qEJ7xKu5mm"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규제 예외 대상이었던 정당현수막을 규제 대상으로 되돌리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문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0dc47627dd4d0f6e018f92fb0ea73c3606bd1865b1e3d7eb39431573041a0c49" dmcf-pid="BDizM971Or" dmcf-ptype="general">민주당 지자체장 맏형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과 박주민 국회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 역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혐오 현수막 저지에 목소리를 보탰다.</p>
          <p contents-hash="646c5494273da7f4a3477ad01b9d780cdd8db8c28a92eed8f9ce924c72c4ba21" dmcf-pid="bwnqR2ztOw"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2년여 전 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180도 입장을 바꾸면서,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be9964b7e6a00807fa7edbb9004cba11b3a7d8d189744eb7bfa8e808ff7ead29" dmcf-pid="KrLBeVqFmD" dmcf-ptype="h3">"정쟁 심화 저지…정파 초월 합리성+실용행정 돋보여"</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0dccd711b1dcc406bf029bca5c287d85c36b18f65e8ef94d5a1ef9851e183d" dmcf-pid="9mobdfB3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정복 시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6101arpz.jpg" data-org-width="710" dmcf-mid="QkE6NR8Bw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40306101arp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정복 시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인천시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ca0e097bb70ff5def6b9fc8cdc341de653e1bdf5ca5d34e48fad866c2d6f367" dmcf-pid="2sgKJ4b0Ek" dmcf-ptype="general">
           <br>정파를 초월해 공적 가치를 우선에 두고 행정의 공익성과 일관성을 지킨 모범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div>
          <p contents-hash="22acea17f16e8f1b0f6879cc556eccdbcd1d1aa83c0a0f9991350ad08116da01" dmcf-pid="VOa9i8KpEc" dmcf-ptype="general">김성완 시사평론가는 "계엄 사태 전후로 가짜뉴스, 인신공격성 현수막이 난립했는데, 보수 정치인인 유 시장이 정파를 떠나 정치현수막으로 인한 공해 문제를 꾸준히 비판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합리적 행정가로서 제도 개선의 발판까지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ab18f6db30041e35c612c1e4e086ea5e21e50e992360f7f1eb5d35336f6d50c" dmcf-pid="fIN2n69UrA" dmcf-ptype="general">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프로 행정가 출신 광역단체장으로서 (유 시장이) 실무와 민생, 실용주의, 합리성 등을 키워드로 자신 만의 정치적 포트폴리오를 쌓은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을 향해 자신의 색깔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4c3da6eb55af4046fede4e5bf8672cb969354951d96171e818b8d98cac266979" dmcf-pid="43TgCcoMsj"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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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a48727324f11eb8f5e65a96ee670ca3246d32d1320fa37a9586ce831db3925b4" dmcf-pid="80yahkgRs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p>
          <p contents-hash="4af215544da99aaaa4fea3a2b71275956c5a56119a1ef6207113c45fe5eeda29" dmcf-pid="6pWNlEaewa"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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