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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당소득 분리과세 여야 합의안, 정부안보다 세수 1400억 더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9: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 연간 3800억원 세수 감소 추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CsF2zt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fa8f4d03396981b8721d34a874181b7609a81efe2445e5db7d4a511ea94842" dmcf-pid="WFhO3VqF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장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자료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oneyweek/20251202083848896rzxd.jpg" data-org-width="680" dmcf-mid="xpNoSFHl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moneyweek/20251202083848896rz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 회의장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자료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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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a30b341d1acff2f44b723201a5ba0acf9d4c689441f36efc2e574eadc5ad533" dmcf-pid="Y3lI0fB312" dmcf-ptype="general">
           지난달 28일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세수 감소 규모가 기존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감세 혜택이 대주주·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반면 정작 배당 확대 유인은 크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9b11acbef0e3d51e253cebfc3a63906d1af0c9b4f611c9d65e4f0dff7205dff4" dmcf-pid="G0SCp4b0Z9"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2일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총 1조1400억원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3eda6bdfdba7c0bc2e390b764c8177d7760b515be610b4890aaeb24024c236c6" dmcf-pid="HpvhU8KptK"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되며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 구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p>
          <p contents-hash="afbda39e1f0b3f5d329e5d7317a3a8c58b05ef50478a4d9809099607e519ffa8" dmcf-pid="XQu0xjnQ1b"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연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24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에서 고소득 구간 세율이 더 낮아지면서 총 세수 감소 규모가 그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p>
          <p contents-hash="6006127b9c5504b8e7adeae9cba2584b09d5f39758c4d6a84706441df50d6879" dmcf-pid="Zx7pMALxtB" dmcf-ptype="general">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집중도가 가장 뚜렷하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필연적으로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de4bf9f23d49221af4a9a0310d1bd6a624db69a301f60fa3e632659a7edefba" dmcf-pid="5MzURcoMYq" dmcf-ptype="general">또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은 구조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얻는 실익이 제한적이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배당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일부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금융권 등 특정 업종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30591f9fce0de78ae639d9c29814c6d89ffc2a234842411bb7653d1c2301438" dmcf-pid="1RquekgRtz" dmcf-ptype="general">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없고 세수만 감소시키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4346486d9a2602b86de9c35f2d6fc213873a18da1df71840c4b994858ec8e6f" dmcf-pid="teB7dEaeX7" dmcf-ptype="general">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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