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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ETRI 성과급 배분 갈등 확산…연구·행정 충돌 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9: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fKWwjJz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4d7b674a10f01295d2415f8c6dd917b024f4171a56fce24ccda168d19101af" dmcf-pid="KJ49YrAi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551724-22lyJQR/20251202091317614ytqg.jpg" data-org-width="585" dmcf-mid="BdQ4ZIDg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551724-22lyJQR/20251202091317614ytq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524162451994b4861e40295b80f76a3c581ec09361ae34b2254fa4ddd5819c" dmcf-pid="9i82Gmcn0S" dmcf-ptype="general">국내 최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연구직과 행정직이 인센티브 중 하나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개능) 배분을 놓고 갈등이 커지면서 타 출연연에서도 이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2193af47e2fd9180a1bfd37e1a8061f725b53f9e9e7c118ba1df0f34aa1b5ed" dmcf-pid="2n6VHskLFl" dmcf-ptype="general">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ETRI 내 연구직들이 연개능 대부분이 행정직에 배분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e1c0fe624c4cf6e1e9390c5b4c9b16f0a07c61f563df101d992d1279071cb7c" dmcf-pid="VLPfXOEo0h"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ETRI에서 이례적으로 전직원 설명회까지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소 없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른 출연연에서도 연개능 배분을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b82d7f59e4d85b5f5b08a2360951a25376550a7fe12d33a08a92be3fa575e20c" dmcf-pid="foQ4ZIDguC" dmcf-ptype="general">출연연 인센티브는 크게 연구수당과 연개능, 능률성과급, 기술료 등으로 나뉩니다.</p>
          <p contents-hash="fd6a30a2f64c458095326aec9c7547a6ef6edb51c0d120953075fec0fb430786" dmcf-pid="4gx85CwaFI" dmcf-ptype="general">이중 연개능은 출연연 예산 간접비 총액의 10% 내에서 우수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p>
          <p contents-hash="89ff9f988af0c969a688c034eeb4f7ad9396468b30227d59a0a948e880ace40c" dmcf-pid="8sNLBZyOzO" dmcf-ptype="general">과제에 참여한 연구직에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연개능은 그동안 행정직에 연봉 보전 개념으로 주로 지급되는 게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3092d601483e88884a2b35561e1e57f01e78cf168845f6f2d0e3e53e5978a249" dmcf-pid="6Ojob5WIus" dmcf-ptype="general">ETRI 지난해 연개능은 간접비의 7.1%인 약 54억원입니다. 이 중 94.7%가 행정직과 실무직에 지급됐습니다.</p>
          <p contents-hash="da65d69365a2cbaa6a111db1384c2e28a828ec8f7827e1ff8bddc1e5393111cc" dmcf-pid="PIAgK1YCp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연구직은 행정직이 연개능을 독식하면서 같은 직급에서 연개능이 연구수당보다 많아지며 인센티브가 이른바 '역전'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06c945a5c686c721e79c96f71a4bde273cf9557fe6f837613eb6bed2c0690ea" dmcf-pid="QCca9tGh0r"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은 계약연봉 대비 최대 20%로 고정돼 있지만 연개능은 그런 기준이 없어 ETRI는 행정직 원급의 경우 연봉 대비 34%, 선임급은 29%, 책임급은 20%를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7ac4d5f7e215f2953f274a1ccba85239b60ae7e56654be87922ad93744c22e6" dmcf-pid="xhkN2FHlFw"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기준 선임급 연구직 연구수당은 평균 1천722만원, 선임급 행정원 연개능은 1천955만원으로 나타났고, 원급에서도 각각 1천458만원, 1천725만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p>
          <p contents-hash="84bf6b8b31e11bf0a9fe34638ae892999843a40548723e3dece8a43fe909116f" dmcf-pid="y470Ogd8zD" dmcf-ptype="general">특히 초임 연구직은 계약연봉이 행정직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입사 후 행정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0df6b0a9b88dd69931baa44510c060cd6ff760d3bb99210c3001b3788d6d66c8" dmcf-pid="W8zpIaJ6UE" dmcf-ptype="general">ETRI 한 선임급 연구원은 "실제 과제 수익 발생은 연구직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연구직보다 비슷하거나 더 먹어야 하고, 실무직과는 태생부터 다르니 차이를 두어 먹어야 한다는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f2ed3cd0753edd5b40e30fb7eba8dea5181a829f7a0d1e13070174a7002ae44" dmcf-pid="Y6qUCNiPUk" dmcf-ptype="general">연개능이 하나의 파이를 두고 배분하는 문제인 만큼 연구직에서 적극적으로 연개능 비중을 조정하며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a6b2abceaced990d38662ecedfaab47bc391826a4d00e3114d1b4d699f12cc3" dmcf-pid="GPBuhjnQ3c"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0월 연구직 노조인 제1노조가 사측에 지원인력 업무 성과를 연구책임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직과 노노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35e8d7ba737d077610f7306767b3e90ce286f588d7a2f9cc64161f30cfdfb7" dmcf-pid="HVUFmLRfpA" dmcf-ptype="general">출연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출연연은 주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이 행정직보다 높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 룰'이 있어 인센티브 배분에도 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p>
          <p contents-hash="e5e1e481a2b04813ba7e106c5f68b1bd2362d6795d0f07628cb12b54bb60c7bf" dmcf-pid="Xfu3soe47j" dmcf-ptype="general">실제로 출연연 중 7곳은 ETRI보다 행정직의 연개능 비중이 높음에도 별다른 잡음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bcba542665a3088ea5eee1e9dc90679869f4f1e12e9d3f35f6cd1c04e711bacd" dmcf-pid="Z470Ogd87N" dmcf-ptype="general">이들과 달리 ETRI의 경우 연개능 비율을 높이면서 간접비를 소진해 결산잉여금을 줄여 전체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는 결산잉여금 기반 능률성과급을 줄이면서 행정직에 더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를 낳은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a84c042a7b9db0e7b9e5fef9633136caa907f743fc26991b0647ce9adcaf8fd" dmcf-pid="58zpIaJ60a"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개능을 둘러싼 갈등 이면에는 젊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 '세대 갈등'의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f7d5cb0ca393f49973f52bd1aa2cbc4ac84e2f8196f17658e1269481e4839fa" dmcf-pid="16qUCNiPug" dmcf-ptype="general">출연연 한 관계자는 "연구직과 행정직 간 갈등으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세대 간 갈등 문제도 있다"며 "행정직은 연개능이 평탄화돼 있지만 연구수당은 아래와 위 사이 편차가 큰 만큼 합법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1c21fdb3c778d68dad8c2584a57a61dc510567cd7cb64fdf225decda12ec9f" dmcf-pid="tPBuhjnQFo" dmcf-ptype="general">ETRI는 지난해에도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률을 낮추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조가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0.33% 삭감하는 안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fb57e08658f00ec41d95e6ccff0efa25e6e6f9d47f266f5acbb34284db4c597" dmcf-pid="FQb7lALx0L"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갈등 표출로 연구직들이 연개능에 대해 인지한 만큼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연개능 배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7f5e3a76673dd5b8f32522fb037b928b99db9fe364b10bc1af6f0712902f90df" dmcf-pid="3xKzScoM3n" dmcf-ptype="general">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올해 말 절반 이상은 노조와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p>
          <p contents-hash="4882ef2ddffe6505eff5d12e22ba43c1bb0d327714ae8954e35d1b7cac9af00d" dmcf-pid="0M9qvkgR3i" dmcf-ptype="general">과학계에서는 연구수당과 연개능이 '우수'한 이들에 주는 인센티브 개념을 잃은 만큼 정교한 성과평가 체계와 함께 본질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합니다.</p>
          <p contents-hash="bd6aae3aa582a993d267c918d6352d1e73c3aa76fc9df3a8011f0703a67df92a" dmcf-pid="pBtXke6bpJ" dmcf-ptype="general">연구수당과 연개능은 각각 소송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에 맞물려 이미 제도 손질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p>
          <p contents-hash="a4b2b0975d2595373ded06900f7cf2a75cbef8da81b22507042c21f4410d0fd4" dmcf-pid="UbFZEdPK3d" dmcf-ptype="general">연구수당의 경우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 연구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놓고 항우연과 진행한 소송에서 대전지법 1심과 2심 모두 연구수당이 일정 비율로 꾸준히 지급됐다며 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44667ba95c5b9c5e8da7a232d6ae1aa7015256329cf68ef4864d582b974418a" dmcf-pid="uK35DJQ90e"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처럼 정률로 지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퇴직금 재원 등도 추가 마련해야 하는 만큼 결국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d80e77ec5ae7dd11898de112dbbb30ae2e3fc694e4c382d4957fd91111c34189" dmcf-pid="7901wix23R" dmcf-ptype="general">연개능도 PBS 개편에 맞물려 과제에서 나오는 비용인 간접비가 기관의 직접인건비로 점차 흡수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p>
          <p contents-hash="0fc6607ba2589b7bee628ae08e4facfa99efe51f722f911dd1b3f24b35718403" dmcf-pid="z2ptrnMVFM" dmcf-ptype="general">결국 PBS 개편과 함께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연봉 및 수당 체계를 마련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33a217f4eb9f27538fc057f7ade726d405dfe498a0b978953c2f18deec3e4d42" dmcf-pid="qVUFmLRfz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PBS 제도 개편을 발표하면서 인센티브제 개편도 하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거쳐 가야 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89a5234aecc8edd0d0a1e529bcd694b73b4fd1dd9550433eade4f2b3b570126c" dmcf-pid="Bfu3soe4UQ" dmcf-ptype="general">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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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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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c359e28a1f9904dc3467e79e927fe849cf33ef4ca9f2ea9079969a12da36e0" dmcf-pid="b470Ogd8UP" dmcf-ptype="general">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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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대전방송</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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