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 가능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9: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0인 이하 사업장 산재↑ 집중 지원 필요 심야노동 누가 좋아서 하나…경제적 어려움 이미 새벽배송 트렌드…소비자·노동자 조화 돈이 마귀…무한 노동 방치? 정부 직무유기 노란봉투법 합리적 의견 적극 반영할 것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LuuTEaewU">
 <div class="video_frm" dmcf-pid="8o77yDNdDp"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7B4FSsAD7" dmcf-mtype="video/youtube"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7B4FSsAD7" scrolling="no" src="https://www.youtube.com/embed/O1TkjoFtif8?origin=https://v.daum.net&amp;enablejsapi=1&amp;playsinline=1" width="100%"></iframe>
 </div>
 </div>
 </div>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김현정&gt; 직을 걸겠다. 지난 7월 산업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김 장관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죠, 정년 연장법까지 오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김영훈&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취임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 김영훈&gt; 말씀하신 대로 산재가 줄지 못해서 참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에게도 면구합니다. 나름 백방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시간에 줄어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하나 꼭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며칠 전에 대구의 한 제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롤러에 끼여 숨지는 일이 있었고 어제 청주에서는 아파트 창호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하던 작업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석 달, 넉 달 지났는데 왜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애초에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늘었다는 부분 참 아픈 부분입니다.
 ◆ 김영훈&gt;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열 네 분이 전년 동기 증가했는데, 50억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열두 분이 줄었는데 그럼 어디서 늘었는가, 바로 50억 미만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스물여섯 분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통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점은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기들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조차 하기 힘든 곳에 위험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추락사 같은 경우도 그건 그냥 발주자가 개인입니다. 1인 사업장.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dd0a7fef566acd7b0249bb4e2ebff5676bccee6f7489d195f70ac328bb7cf6" dmcf-pid="G8GGDJQ9mX"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5123uilx.jpg" data-org-width="710" dmcf-mid="VN9SeKu5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5123uilx.jpg" width="658">
 </figure>
 ◇ 김현정&gt; 그래요?
 ◆ 김영훈&gt; 이런 곳에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처방을 분명한 진단을 통해서 남은 과제는 그러한 위험 시스템을 감당하기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 고령자, 외국인 직접 노동을 위험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숫자를 줄여야만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인데 이런 곳에서도 산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직접 가보셨다면서요? 쿠팡 같은 경우는.
 ◆ 김영훈&gt; 예,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쿠팡에서의 어떤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야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gt; 뭐라고 하세요?
 ◆ 김영훈&gt; 그들은 왜 심야 노동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군들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는데요.
 ◇ 김현정&gt; 누군들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 김영훈&gt;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는 가산 수당밖에는 없거든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그중에 한 노동자는 주간을 하다가 야간으로 옮긴 노동자에게 또 여쭤봤습니다. 어떠냐 하니까 확실히 돈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야간 노동의 배경에는 결국 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가산 수당과 함께 적절한 휴식 그리고 사전 관리, 사후 관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 김현정&gt; 지금은 휴식시간 보장이 안 돼요? 그거 다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훈&gt; 휴식 시간 보장하는지도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휴식 공간 그 시간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했는데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12월 10일부터 전국에 있는 이 물류 사업장에 그 실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김현정&gt; 법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가.
 ◆ 김영훈&gt;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
 ◇ 김현정&gt; 그걸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영훈&gt; 예.
 ◇ 김현정&gt; 관련해서 쿠팡의 새벽 배송이 최근에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시켜야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새벽 배송하는 배송 노동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 반면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돼 왔던 서비스인데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건 이건 안 된다는 입장.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gt; 우선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서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주장을 보면 0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0시부터 5시까지.
 ◇ 김현정&gt; 0시부터, 그러니까 딱 새벽이네요.
 ◆ 김영훈&gt; 그렇죠, 초 심야 시간 그 시간대에 노동을 금지하고 대신에 5시부터 조출자라고 하죠. 조기 출근한 자들이 배송을 하면 된다는 주장인데.
 ◇ 김현정&gt; 근데 그러면은 출근 전에 도착은 안 하잖아요.
 ◆ 김영훈&gt;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는 이번 새벽 배송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심야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 배송은 일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런 소비자의 니즈도 함께 균형적으로 볼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공론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도 충족시키면서도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산 수당 더하기 또한 보호 장치가 뭐가 있을지를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소비자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도 내가 이거 새벽 배송을 해서 더 소득을 얻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걸 막으면 우리 생계 막막해집니다 하는 그런 노동자분 목소리도 있어서요.
 ◆ 김영훈&gt; 실제로 있습니다.
 ◇ 김현정&gt; 있더라고요.
 ◆ 김영훈&gt;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무한하게 노동을 방치하는 것도 정부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야 노동은 당장은 내가 좀 젊었을 때 내가 바짝 일해서 이 어려운 생계를 이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심야 노동이 축적되고 반복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국제암센터나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렇다면은 열심히 일할 자유를 주지만 죽을 때까지 일할 자유를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법을 정했고 심야 노동을 제한했고 야간 노동이나 또 아동 노동이나 또 임산부에 대한 보호를 강제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 김현정&gt; 조화가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야간 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24시간 편의점 하는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건강권은, 사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영훈&gt;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심야 노동이 꼭 필요한 부분 병원, 소방, 경찰, 철도 지금 편의점도 24시간이 됐고 택시, 야간에 운수 노동자들 이런 분들 더하기 배송까지도 새벽 심야 노동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제가 그래서 배송 문제에 대해서 품목을 우리가 또 공론화해 보자. 옛날에 새벽 배송하면 생각나는 거는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선식품 그리고 육아용품 이런 것들 또 등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헬스 장비까지 우리가 새벽에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품목도 새벽에 꼭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 김현정&gt; 그것을 좀 가려보자는 작업도 생각하시는 거군요.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18784e41754ca94c84dfee383e1e70cd78f621d1a627123cfc32737fed1ce2" dmcf-pid="xtkkxq0HwL"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6406jkja.jpg" data-org-width="710" dmcf-mid="fvbhMBpXE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6406jkja.jpg" width="658">
 </figure>
 ◆ 김영훈&gt;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하시는 모든 소비자들의 니즈도 내가 모든 것들을 새벽에 받고 싶어 한다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 김현정&gt; 그것도 또 정부가 딱 정해주는 것도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 있기는 한데.
 ◆ 김영훈&gt; 사회적 대화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 김현정&gt;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 김영훈&gt; 그래서 사회적 대화, 택배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그다음에 대기업 화주, 소비자까지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대화 진정한 사회적 대화입니다.
 ◇ 김현정&gt;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장을 좀 마련해 보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금지해라, 아니다, 100% 해라, 이게 아니라 대화의 장을 좀 열어보자.
 ◆ 김영훈&gt; 그렇습니다.
 ◇ 김현정&gt; 노동부가 좀 마련해 주시겠어요?
 ◆ 김영훈&gt;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영훈&gt; 예.
 ◇ 김현정&gt; 지켜보겠습니다.
 ◆ 김영훈&gt; 예.
 ◇ 김현정&gt; 정말 관심이 높은 이야기 정년 연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관님?
 ◆ 김영훈&gt; 지금 그것도 민주당 내에 TF가 만들어져서 지난 4월부터 노사정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까?
 ◆ 김영훈&gt;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 원만하게 노사 간에 어떤 타협점을 찾아진다면 가장 빠른 길은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가장 빠르겠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gt; 연내 입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게 최근 장관이 강조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12월 2일이거든요. 연내 입법이 이게 가능한가요?
 ◆ 김영훈&gt; 저는 연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정년 연장을 우리가 논의하는 이유는 이른바 퇴직 시기와 공적 연금 지급 시기의 공백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IMF나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양극화 해소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요. 이미 20년 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었고 생산 연령 인구가 27년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 정부, 전 전 정부 탓할 거 없이 미뤄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오늘 당장 해도 늦었다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고령 인구들이 더 일하게 해달라 이것들을 다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문제는 생산 인구가 너무 줄었다.
 ◆ 김영훈&gt;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저성장 늪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하면 청년 실업이 더 증가할 것이다. 우려합니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저성장이거든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소 3%를 성장해야 기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1%도 지금 찍을지 말지를 걱정하기 때문에 저성장을 극복해야만 청년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가운데 청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한 생산 인구의 감소는 결국 또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 일자리 심화도 막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gt; 지금 말입니다. 노동계는 모든 정규직 노동자의 65세 일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일단 60세에 퇴직을 한 다음에 선별적으로 재고용을 계약하게 해달라. 업무 영역이 다르고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좀 선별적으로 재고용하게 해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훈&gt; 바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핵심은 계속 고용입니다. 어쨌든 60세를 넘어서 계속 고용.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약 높은 지지가 있는 거 그 공감대는 다 형성돼 있잖아요. 각론의 차이인데 각론에서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달라는 거고 재계는 좀 더 자율적으로 재고용하게 해달라.
 ◇ 김현정&gt; 자율성을 좀 달라는 거 달라는 겁니다.
 ◆ 김영훈&gt;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는 재고용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될 것인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데 노조가 없는 곳에는 그 권한이 사용자 측에 일방적으로 가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를 또 소외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 아닌가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이 두 가지, 저는 재계의 주장도 이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무작정 정년만 늘렸을 때 그 부담이 결국 경영계로 오고.
 ◇ 김현정&gt; 신입사원은 못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 김영훈&gt; 그럼 신입사원 못 뽑을 수 있다는 그 우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 김현정&gt; 그게 어떻게 찾아질까요? 쉽게? 왜냐하면 지금 연내에 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상당히 대립이 좀 크더라고요.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27b4284f2a2d89d370ed30e19b516cb5c100416664da4c810c341ded69d8e8" dmcf-pid="6r883vOcOF"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7682ontb.jpg" data-org-width="710" dmcf-mid="4QazOgd8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7682ontb.jpg" width="658">
 </figure>
 ◆ 김영훈&gt; 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핑곗거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김현정&gt; 학계에서 내놓은 절충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법안은 한 10개 발의됐어요.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학계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5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린다. 즉 65세로 제도가 완성되는 시기를 한 25년 뒤로 잡는다. 점진적인 연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gt; 25년까지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도 이미 단계적 정년 연장은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짧게 할 건가, 그다음에.
 ◇ 김현정&gt; 정부는 지금 몇 년 안을 세우고 계세요?
 ◆ 김영훈&gt;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서 저는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gt; 그럼 지금 유력한 건 이 학계의 중재안처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65세를 완성하는 그게 제일 유력한가요?
 ◆ 김영훈&gt; 저는 단계적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일거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gt; 예를 들어서 지금 77년생인 직장인은.
 ◆ 김영훈&gt; 67년생인 직장인.
 ◇ 김현정&gt; 67년생인 직장인은 몇 년,
 ◆ 김영훈&gt; 68년생은 몇 년.
 ◇ 김현정&gt; 그런 식으로?
 ◆ 김영훈&gt; 예.
 ◇ 김현정&gt; 그런 안을 제일 유력하게 다만 학계가 제시한 2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건 너무 멀다.
 ◆ 김영훈&gt; 그건 너무 멀다.
 ◇ 김현정&gt; 그럼 대략 어느 정도?
 ◆ 김영훈&gt; 하여튼 너무 멉니다.
 ◇ 김현정&gt; 그것도?
 ◆ 김영훈&gt; 예.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연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는 될까요? 그러면?
 ◆ 김영훈&gt; 저는 오늘도 늦었다고 보는데
 ◇ 김현정&gt; 연내도 될 수 있어요?
 ◆ 김영훈&gt;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노사가 잘 절충을 하고 정부가 제일 계속해서 노사의 의견들을 좁혀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gt; 연내도 지금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하려면 마음먹기에.
 ◆ 김영훈&gt; 저는 마지막 가능성 1%라도 있다면 교섭을 촉진시키고 거기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한다면,.
 ◇ 김현정&gt; 가능성 있다.
 ◆ 김영훈&gt;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죠. 노란봉투법. 이미 입법 예고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 시행령인데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하청 노조가 원청인 사측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근데 이게 지금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사측에서 말합니다. 하청 기업이 수십 개인 곳도 있는데 일일이 교섭을 하다 보면 1년 내내 법적 분쟁에 휘말려야 된다. 안 그래도 경제 상황 안 좋고 관세 전쟁 속에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1년 내내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어떡하냐? 이거고 노동계에선 무슨 불만인가 봤더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하고 교섭하기 위해서는 원청 노조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될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번호표 받아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노조원 수가 적은 하청 노조는 많은 수 노조원한테 밀리지 않겠냐, 이 두 가지 불만 어떻게 보세요?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ad7b860fd03c9bcb42d33d9c4d0dc8ef4416af18fcbdfe5f8a3a6417298f805" dmcf-pid="fM11Ogd8wN"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8971uorr.jpg" data-org-width="710" dmcf-mid="8Frk9tGh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093308971uorr.jpg" width="658">
 </figure>
 ◆ 김영훈&gt; 이번에 노사의 양측의 불만 이런 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신뢰 자산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김현정&gt; 신뢰 자산이요.
 ◆ 김영훈&gt; 노사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여야 관계 마찬가지고 남북 관계와 마찬가지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신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신뢰가 축적된 상황에서는 운용의 묘를 할 수 있는데 노사 간의 갈등, 또 노노 간의 갈등, 노정 간의 불신이 쌓였을 때는 어떤 제도를 설계해도 자신들에게 다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기업에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 열 두 달 그 수많은 하청과 교섭하다가 언제 사업하느냐는 불만,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은 왜 이렇게 고용 구조가 복잡하게 됐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하청 노조가 생겼는가, 왜 이렇게 기존 노조법을 포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청 사용자 나와라, 진짜 사장 나와라 했는데 교섭 단위는 따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수 노조가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회사 측에서 어용 노조 만들고 소수 노조는 배제하고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청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원청과 하청은 숫자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창구 단일화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리합니다. 분리 못 하면 어쩔 것이냐는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원청과 하청이 분리 못 할 정도로 된다면 그건 직접 고용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있지만 이대로 내년 2월에 시행령 그대로 가는?
 ◆ 김영훈&gt;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이 40여 일인데 그 가운데 노든 사든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 김영훈&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iv contents-hash="1ef073e6f6f448fe5551b594d38a0ba6063cb2c675f84ddcb039714be5fcde5f" dmcf-pid="YYooV3XSme" dmcf-ptype="general">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ul>
 <li>
이메일 :jebo@cbs.co.kr
</li>
 <li>
카카오톡 :@노컷뉴스
</li>
 <li>
사이트 :https://url.kr/b71afn
</li>
 </ul>
 </div>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newsshow@gmail.com
 진실엔 컷이 없다 
 </section> 
 </div>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