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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추경호 영장심사' 전운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09: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여야,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총지출 유지" "정책 펀드, 예비비 등 4.3조 원 수준 감액" 지역사랑 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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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덕분에 예산안은 무려 5년 만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오늘 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법정 처리시한 당일, 예산안 합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9시쯤,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론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이기로 했는데,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 및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라, 의미가 적잖습니다. 
 [앵커] 
 예산안 처리는 손을 잡았지만, 다른 현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특히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기 싸움이 거세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 정당' 도화선 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간 장외 투쟁을 이어온 야당 지도부, 오늘은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지도부와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이 최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독자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없이 단일대오 강경 투쟁'을 외치는 지도부와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네 탓 공방'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죠?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3천370만 건 계정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당일에 현안 질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단 뜻입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계정 유출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쿠팡을 향한 십자포화도 예상되는데, 최초 무단 접근 추정 날짜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한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쿠팡의 첫 자백과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위 등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내일 오후 현안질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 쿠팡을 향한 국회의 질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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