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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은경 장관 “공공의대 별도 정원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3: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7학년도 의대정원…추계위 내년 초 결정<br>고환율시대 연기금 환율방어 동원엔 선 긋기<br>아동수당법 개정·예산안 해 넘겨도 소급 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mDt1hrNDY">
          <p contents-hash="25d006e8c8ca2ff4fe1b8163578ab88fa1fdab03abbdfdfc00c010e7bc8bf433" dmcf-pid="pswFtlmjsW"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p>
          <p contents-hash="df6590be69f76961bd4a43a46427b2d30080c0b653d391aa8f5641ab038b4eeb" dmcf-pid="UOr3FSsADy" dmcf-ptype="general">1일 서울에서 진행한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증원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0bd88d66146c995cf0dab4ce35202182242b1975c785a81fb92afef6d07210" dmcf-pid="uIm03vOc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복지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30849077rpga.jpg" data-org-width="670" dmcf-mid="39RIOgd8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Edaily/20251202130849077rp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복지부 장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f42e0a6621d9e0c7a994065adce5d9dda9ffb54a9b7f47fd47a4caa77068e67" dmcf-pid="7Csp0TIkwv" dmcf-ptype="general">
           정부는 앞서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정 갈등 속에서 계획을 일부 되돌려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했다.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최종 확정된다.
          </div>
          <p contents-hash="b7be4ce3d9038dbb4c15fc85ed82ea10c92c46bcf91b03ec2d1fd036149a6577" dmcf-pid="zhOUpyCEwS" dmcf-ptype="general">정은경 장관은 “(의대증원의 경우)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fd2dd35d7bee38df481c39020a8cda2a344213585544b741a0edded65577bc" dmcf-pid="qlIuUWhDsl" dmcf-ptype="general">지역의사제는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병행해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계약형은 단기·중기 현안인 전문의 부족 문제를 대응하는 제도이고,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장기적 인력을 확보하는 구조”라며 “두 제도는 별개가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연계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필수·취약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방향성은 설정되지만, 실제 배치 전공과 지역은 졸업 전후의 수요 분석을 반영해 매칭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의 의료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내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되는 전공을 어떻게 배정할지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e2bee425d17cd56e8134313499c53c64c028c2fee61d5b244a9948c165155b" dmcf-pid="BmDt1hrNmh" dmcf-ptype="general">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판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장관은 “수익성·안정성·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외환시장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면서도 “(연기금을) 단기에 환율 방어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ced0d33a5ee5d58088813302e1ec379d870782e63704427a10d8ea38d1618fc6" dmcf-pid="bswFtlmjmC"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국민연금도 환율이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3d372e27564a4749668b7ecba46e5725a9f8349067f266df32fdf9636b93d37" dmcf-pid="KOr3FSsAwI" dmcf-ptype="general">임기내 꼭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의 성공’을 꼽았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장관이 되기 전부터 지역의료, 1차의료 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156f818be42c27f19cde171d166e5634b2c665d77b112b470449d42c28f4b6" dmcf-pid="9Im03vOcOO" dmcf-ptype="general">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전국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는 “226개 지자체 역량이 똑같진 않다”며 “통합돌봄을 한 번도 안 해본 곳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c27e7744c0733d59bc369a49f65f6e5dcab66e42dc9549039b072eb797be47" dmcf-pid="2Csp0TIkws"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지역별 차등 지급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아동수당법과 관련해선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어린이집 등 양육 인프라가 많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며 “그런 면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1~2만원 정도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0bc3ed6bb2a9bc7a15ad03e3fc362f237670fd42b685a4e7eddb8394bb0649f" dmcf-pid="VhOUpyCEDm"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여야가 합의할 경우 ‘원포인트’ 아동수당법 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때 과거 다른 수당에서도 전례가 있는 소급적용 방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아동수당 문제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동시에 필요한 사안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마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e3d715a556b57c1e0f50ced66a39a601583b22653bb253d6cfab1f7ca18c59e" dmcf-pid="flIuUWhDEr" dmcf-ptype="general">이지현 (ljh423@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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