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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유튜버도 하는 해설 논평, 30살 케이블에만 불허"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3:2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규제 재정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SO 포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K7XktGhTC">
          <p contents-hash="8d1d4a022111892b2df700eaa67256f296916dc0e2a506010a881f96713f7f2d" dmcf-pid="Y9zZEFHll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성 구현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물로 지적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c8336de7a88e1ea76a4806c1f745c32c38dd89f856d960a0f35ccc454ed6dd" dmcf-pid="G2q5D3XS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성 구현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물로 지적됐다. [사진=케이블TV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inews24/20251202132027625mjii.jpg" data-org-width="580" dmcf-mid="y820O7FY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inews24/20251202132027625mj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에만 적용되는 해설·논평 금지 규정이 지역성 구현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물로 지적됐다. [사진=케이블TV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5a8dd54d67b8bdd454f6218c815a4fa41401012ccfe74e403b3be146907c96" dmcf-pid="HVB1w0ZvWs" dmcf-ptype="general">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케이블TV 보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은 '지역성 강화를 위한 케이블TV 보도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a69cb86a52f418a2d27bb57b0264f6c2d1d820cc38c6e11835e89f628da3143" dmcf-pid="Xfbtrp5TCm"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케이블TV SO가 지역채널 보도를 통해 지역성 구현에 기여해 왔으나 재정적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채널 관련 제도의 문제로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d1f0a20d7bd07e1e47ede4fbb7fd0cef8ee40517a7865342c113e03f813a17" dmcf-pid="Z4KFmU1yvr" dmcf-ptype="general">특히 방송법 제70조가 지역채널에 한해 해설과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으며 "이는 방송법상 보도의 정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방송법상 방송 편성의 자유, 독립성과 충돌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타당하다"며 "최근 시사보도 트렌드를 고려하면 해설·논평 금지가 지역민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f0c6d30cb7ff93adf184d79317ca66623e99bc7034eb5310df3155c4372a65f" dmcf-pid="5893sutWWw" dmcf-ptype="general">또한 '지역방송'으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정책 환경 또한 케이블TV 지역성 구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9ff7d8ea431b6be7635cf778cf111b777ae9eb14eaefd67b31f6e0102e1549a" dmcf-pid="1620O7FYvD"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케이블TV 지역채널이 수행해 온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9d81d94bdda71b2dc74f95c6dee61ebd0d016c984ce8e864b5a92de617288d7b" dmcf-pid="tPVpIz3GWE" dmcf-ptype="general">이재필 한국케이블TV방송기자협회 회장은 "SO는 2014년 제정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며 "지역 문제 보도와 재난 안내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려면 특별법 대상에 포함하고,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a177cec2d2ee97d3e1fff7b74349590bbd8d1e093daa789943fbb605868e23" dmcf-pid="F73yaHvmlk" dmcf-ptype="general">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교수는 "유튜브 등 하이퍼로컬 채널은 무분별한 논평이 가능한 반면, 법적 의무를 지는 지역채널만 해설·논평을 제한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방송권역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채널에도 해설·논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address contents-hash="7eb43686c484440766e566b4d1448cacffa43945a95b36a9dfa82250db5e3d2f" dmcf-pid="3z0WNXTsyc"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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