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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교사 사망사건 '혐의 없음'…"제도·관리실패 밝혀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02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교조 제주지부, 입장문 내고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bBgGSr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d6fe409cf2c1d586b028ea9cddf5db7ceecc5a38be34a8dea4c43aeb539cb8" dmcf-pid="tUKbaHvm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뉴시스] 지난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069bean.jpg" data-org-width="720" dmcf-mid="Zj7uiTIk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069be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뉴시스] 지난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c5e1065be4f64117fc72e842d575f85d8d1b42ca3f814cf4f7e6ce1625b76b" dmcf-pid="Fu9KNXTsZI" dmcf-ptype="general"><br>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40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단체가 경찰의 민원인 혐의 없음 발표를 두고 형사적 혐의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78ac48f98999e348e94af2e300c4cb433fdfd3e11856f3433f371dc0bd7b892b" dmcf-pid="3729jZyOGO" dmcf-ptype="general">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A교사 사망사건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fba3a6c97dc03945779e2c39156bbc8206cd8cad78e4a13ea42351ce95852a" dmcf-pid="0zV2A5WIYs" dmcf-ptype="general">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한 교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58ab6294b77b5ebe6355d637887a0932944c52858e88c9600a2cbf5083a8d41" dmcf-pid="pqfVc1YCtm" dmcf-ptype="general">이어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교육청 진상조사는 제도의 작동 여부와 책임의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fb194512e03560a720577c2cc0accc99c8ae3a9b5d77055cc672fe2195567f2" dmcf-pid="UB4fktGh1r" dmcf-ptype="general">이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사 보호 매뉴 및 지원체계 작동 여부 ▲관리자 책임 소재 ▲민원 차단 장치 작동 여부 ▲예방 체계 부실 등 구조적 결함 등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8a8e7ac980cc417c5f5322bda63ca38c434b93d684bc793f15b0b9904c5c3be" dmcf-pid="ub84EFHlYw" dmcf-ptype="general">또 "고인은 사망 이틀 전 학교 내부의 처리 과정과 자신의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직접 남길 만큼 절박했다"며 "고인은 분명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손을 잡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방치'의 실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e90a26fa2cefe63fd68476660350ea9b45938ddc6d43a5ddcdfeda0d1dfcfb" dmcf-pid="7K68D3XS5D" dmcf-ptype="general">이들은 제주도교육청에 A교사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유족 요구안 수용해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16a6fe9b6db1f926bc01db9350c0cb9b7166b087195b61ac2e6e7dc3b55b4445" dmcf-pid="zPJdhBpXXE" dmcf-ptype="general">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A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9a44331a24d1d656a287863abbc9a5c07b481aa2a0a83e15c3898e43665c226" dmcf-pid="qQiJlbUZXk" dmcf-ptype="general">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브리핑을 열고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6개월 만이다.</p> <p contents-hash="5cc72fa04174a26433900347bf5a6ff5dccb05b0f2144479903e4f413448d2ad" dmcf-pid="BxniSKu5tc"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 5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했다. B씨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내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f371367179d7bba9616144c04cfd4f2a748635072c1bc76ae616c288cf9bd8a4" dmcf-pid="bMLnv9715A" dmcf-ptype="general">또 A씨와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B씨, 학교장 및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A씨가 쓰던 노트북과 업무용PC, 업무 수첩 및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4456ad858f53de7860113d73684241ade02a3449f1e2523338bba34cddd6679" dmcf-pid="KRoLT2zttj" dmcf-ptype="general">경찰은 지난달 15일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A씨가 생 마감을 하기 직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65290c74a63c9f4bc118a001d4ccf69b10c0776a935574b6d054f58ada46401" dmcf-pid="9egoyVqFGN"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와 총 47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르치던 학생 C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B씨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f1fd4e6d7222d273555dbcca22d54b45a2bb178e208b51b5a44fe7556751e55" dmcf-pid="2dagWfB3Xa" dmcf-ptype="general">B씨는 A씨에게 '왜 폭언했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9f17a01376bd74edbbe50619150d8d59541d0bc6670c7b83e5d4cae76cb62309" dmcf-pid="VJNaY4b0Zg" dmcf-ptype="general">특히 A씨 사망 일주일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밤 시간대 4차례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c9d04a98d331d002e3d65d4de23f1deb3ebcbb331369d66699ae502e612a5a4" dmcf-pid="fijNG8KpYo" dmcf-ptype="general">A씨가 생전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c12ef62508deb063dfe768c508ea6e3e6b8dc4e35f618b928af9a1ee8f3bdaa" dmcf-pid="4nAjH69U1L" dmcf-ptype="general">A씨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주말 등 잦은 근무와 학생 측 민원이 제기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p> <p contents-hash="5434fe5efd88f29a1e00211ba99d327f6c13c96be85f9133a50b5147843b63d7" dmcf-pid="8LcAXP2uYn" dmcf-ptype="general">A씨는 5월22일 0시26분께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aa55ae784870b8894d598561907285d6c4dc5695746b3e82dfc16e45576d441" dmcf-pid="6okcZQV7Zi" dmcf-ptype="general">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e4d25c2e8eebfd8cecd41da91dc52954774feb159d5f7475e092eea1c0fcf9" dmcf-pid="PgEk5xfz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주=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267usfw.jpg" data-org-width="720" dmcf-mid="5sagWfB3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267us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주=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6d47a4d5ecc384cbf2f249f5143084b4d88c8254ef8c61ff78a976629001dcf" dmcf-pid="QaDE1M4qXd"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yj4343@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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