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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교사 사망사건 '혐의 없음'…"제도·관리실패 밝혀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교조 제주지부, 입장문 내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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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주=뉴시스] 지난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069bean.jpg" data-org-width="720" dmcf-mid="Zj7uiTIk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069bea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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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 지난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고 현승준 교사 분향소에 추모 쪽지가 붙여져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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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40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단체가 경찰의 민원인 혐의 없음 발표를 두고 형사적 혐의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일 A교사 사망사건 경찰 수사 종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진상규명은 경찰 발표로 대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경찰은 반복된 민원이 고인(A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한 교사가 밥도 먹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도록 만든 상황이 과연 '용인되는 범위'인가. 이번 경찰의 발표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힌 것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적 혐의의 유무는 진상규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이 홀로 받아내야 했던 고통과 이를 지탱하지 못한 제도적·관리적 실패는 경찰 수사로는 결코 밝혀낼 수 없다"면서 "경찰 수사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교육청 진상조사는 제도의 작동 여부와 책임의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교사 보호 매뉴 및 지원체계 작동 여부 ▲관리자 책임 소재 ▲민원 차단 장치 작동 여부 ▲예방 체계 부실 등 구조적 결함 등을 추가로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사망 이틀 전 학교 내부의 처리 과정과 자신의 어려움을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직접 남길 만큼 절박했다"며 "고인은 분명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손을 잡아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방치'의 실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에 A교사 사건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유족 요구안 수용해 교사유가족협의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만간 A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브리핑을 열고 "교사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학생 측 민원인 B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6개월 만이다.
 경찰은 지난 5월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했다. B씨로부터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협박 내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 A씨와 B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한편 B씨, 학교장 및 교감,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A씨가 쓰던 노트북과 업무용PC, 업무 수첩 및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강 수사 필요성이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 등의 검증을 마쳤다.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A씨가 생 마감을 하기 직전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와 총 47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가르치던 학생 C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고 B씨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폭언했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등의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사망 일주일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밤 시간대 4차례 이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생전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 상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A씨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 주말 등 잦은 근무와 학생 측 민원이 제기된 상황까지 겹치면서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5월22일 0시26분께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인으로부터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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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주=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267usfw.jpg" data-org-width="720" dmcf-mid="5sagWfB3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45818267usf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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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5월27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교권 보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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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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