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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1년' 엇갈린 여야…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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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12·3 비상계엄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을 찾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를 규탄했습니다.
 오늘(2일) 여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의미를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건 제도도 권력도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lt;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gt;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습니다.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
 특히 김 원내대표는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에 대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린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계엄 1년에 맞춘 것은 정략적이라며,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t;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gt;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탄압, 내란 몰이 수사의 정점입니다. 국민의힘을 내란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악의적 정치 영장…"
 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일각에서 친한계 등을 중심으로 '계엄 사과'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내홍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내일 정치권의 움직임도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다크투어를 비롯해 여러 행사들이 예정돼 있죠?
 [기자]
 네, 내일은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다크투어' 도슨트로 참여하는데요.
 당시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잔디밭과 직원들이 군과 대치했던 본청 등을 시민들과 함께 둘러보며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최고위원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의 의미를 짚어보는 좌담회도 진행합니다.
 또 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시민대행진'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 중심으로 별도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해제 당시 국회로 진입했던 '국회도서관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은 국회 예산 처리 시한이죠.
 여야가 당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군요?
 [기자]
 네, 예산안 법정시한인 오늘, 여야가 총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정부에서 여야 대립을 최고조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예산안이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합의 처리가 된 겁니다.
 이로써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선 전체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불필요한 예산 약 4조 3천억 원을 줄이고, 그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고요.
 반면 AI 지원 예산, 정책펀드, 예비비는 일부 감액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대신 국가정보관리연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과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예산안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도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국회가 직접 나섰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피해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여야는 한목소리로 쿠팡의 허술한 보안 규정이 문제라고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이에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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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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