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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재단 해산 명령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5: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쿠데타 나치전범처럼 처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분열 초래"…가짜뉴스·혐오표현 관련 범정부 대책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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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52839906qqsk.jpg" data-org-width="720" dmcf-mid="z1fpjZyO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is/20251202152839906qqs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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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02.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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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쿠팡의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민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청산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위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등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의 정치개입 사례를 지적하며 '정교분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가짜뉴스와 혐오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라고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혐오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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