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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열달 걸리던 소상공인 회생, 4개월로 단축…재기지원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6: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폐업은 위기 아닌 기회" 희망리턴패키지 대폭 확대 '소상공인 전담재판부' 12곳으로 확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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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64515500rvda.jpg" data-org-width="1400" dmcf-mid="VLOpCq0H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64515500rv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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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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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무분별한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경영난에 부채로 허덕이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선 '소상공인 전담재판부'를 12곳으로 확대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일 서울 상암 DMC타워에서 '2025년 재기지원 사업(희망리턴패키지)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가 대표적으로 올해 지원 성과가 크게 늘었다.
 폐업 소상공인에 최대 6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점포철거비는 올해 11월 말까지 4만 8583건이 지원돼 지난해(1~12월)보다 65% 증가했다. 취업 교육은 21% 증가했고, 올해 신설된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수당은 2만 5563건 지급됐다.
 빅데이터로 재창업 역량을 진단해 개선점을 알려주는 경영진단은 같은 기간 53% 증가했고 구체적인 사업화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화 교육도 18.4% 늘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회전문 창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3056억 원의 예산을 희망리턴패키지에 투입한다. 올해보다 605억 원 증액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점포철거비 지원 서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줄여 지원 문턱을 낮추고,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는 올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재창업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화 자금 자부담 비율은 5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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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성과우수 사례자와 재기지원 유공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64517402gnzr.jpg" data-org-width="1400" dmcf-mid="fiuOdSsA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EWS1/20251202164517402gn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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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2025년 재기지원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성과우수 사례자와 재기지원 유공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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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난으로 부채가 누적된 폐업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담재판부'는 최대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날 수원회생법원과 '소상공인 회생 및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법원이 소상공인 채무 조정 건을 기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심사하는 제도다.
 통상 8~10개월 걸리던 절차를 4~5개월로 절반가량 줄여 부채가 쌓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해당 패스트트랙을 향후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운영 중인 새출발 지원센터도 30곳으로 시작해 전국 70여곳으로 늘려나간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며 "폐업 부담을 낮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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