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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17: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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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rGfVEaeEB">
          <div contents-hash="6ffdf84a627355f376a6eac03d5ddf5d1bdff0fb8c86e676c740356c98ba8ff3" dmcf-pid="7mH4fDNdsq" dmcf-ptype="general">
           <div>
            <strong>'728조 원' 정부안 총지출 규모 유지</strong>
            <div>
             여야, 예산안 규모는 유지
             <br>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 정권 국정사업 유지
             <br>국정자원 화재 복구지원 예산도 증액
             <br>법인세·교육세도 정부안대로
             <br>野 요구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예산도 증액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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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45c1e123a654389ff324e398a760bb925c5268f77f60594ff41f3b5b1bf2d2" dmcf-pid="zsX84wjJ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71504891mkta.jpg" data-org-width="710" dmcf-mid="pbvbBNiPr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71504891mk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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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3b1322ab94cf8eb149fcf412d6ec62e9977ffc77ce2372230cc831e2882dde" dmcf-pid="qOZ68rAim7" dmcf-ptype="general">
           <br>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전망이다. 예산안은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317f6e4dbbdce102f555bd072b8177c5442320833c44ba9324a32f66132e0e7e" dmcf-pid="BI5P6mcnDu" dmcf-ptype="general">국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p>
          <p contents-hash="87340f6e950e5f535f1e728043fdf10a5ae5b4f68da4d9b700ea93eb83c3d702" dmcf-pid="bQjHG8KpIU"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로 이재명 정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원안이 유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감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정기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135f278fca5c36cfd698cef9f7e6d98884ec04590096f67c153acb2ab822b7" dmcf-pid="KxAXH69UIp" dmcf-ptype="general">여야는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AI 예산 10조 원 중 총액 기준으로 수천억 원 정도의 감액이기 때문에 정부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삭감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켜냈다"고 평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587b68815b36e9086669a5101c3e00d144dd0fc36323b88f014682454bf4f1" dmcf-pid="9McZXP2um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71506222wtfq.jpg" data-org-width="710" dmcf-mid="URNGY4b0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nocut/20251202171506222wt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윤창원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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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794a47be97820301cc6b5e6b5f8e7ce0cfbcfc71afcf2f8b529c67ea80bc9b" dmcf-pid="2Rk5ZQV7s3"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AI 전체 예산 10조 원 중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한 항목이 1조 2천억 원쯤 됐고, 그 중 2064억 원을 감액했다"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돼 방만하게 편성돼 있던 것을 정리해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941c8e367f5557f00435f396508e07f89f22a5967990ba6dbb4aed2bade047" dmcf-pid="VeE15xfzOF" dmcf-ptype="general">민주당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의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뜻을 모았다.</p>
          <p contents-hash="dc30f6685f0848e65ca36a0df6e46e4e8532be7894176d41937d1a585e38fdae" dmcf-pid="fdDt1M4qrt" dmcf-ptype="general">이외 민주당이 추진했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 9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60e6eed6b1e77c0dfc54352ccefae277e20c8f75b82c5f2cdc43f886aa03cb8f" dmcf-pid="4JwFtR8Br1" dmcf-ptype="general">예산부수법안 중 이견이 컸던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 각 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2c3857c665258074b23950bcc2186bcbdab024aa15c4fc964f6c40732a053bd4" dmcf-pid="8ir3Fe6br5"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에선 5년 만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도 눈에 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밤 12시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p>
          <p contents-hash="bf6d4f8534ef352ebd614cb3051966270a819dffbb01d4aab578d91b847a9f55" dmcf-pid="67Qmrp5TIZ" dmcf-ptype="general">예산안은 이날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자정 무렵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p>
          <div contents-hash="4ad7d3eb3cd38c173235096305466d07cef58e16e1d2ffd407d99e93e40817c5" dmcf-pid="PzxsmU1ysX"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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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e1ea6216cdc6fb03425be1abeb92b37402d78a492a690883453abc3393c09c" dmcf-pid="QqMOsutWEH"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p>
          <p contents-hash="3840e3598f3a235043cd71c9e6e14a2a3cfce99c8aa984114a0c6aef4257b858" dmcf-pid="xBRIO7FYmG"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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