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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2 2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尹정권 수사 사건 조사 대상에 국힘 "'檢조작기소·항명, 국조 취지·본질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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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수사·기소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220918885kjzm.jpg" data-org-width="1200" dmcf-mid="KS7NRDNd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220918885kjz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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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수사·기소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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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안정훈 기자 = 여야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과 정적, 전(前)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를 대거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계통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각자 밝혔으나, 세부 조건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이 수용을 거부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날 여야는 이견 조율에 실패하고 각각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합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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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220919066ae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97T47M4q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2/yonhap/20251202220919066ae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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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5.12.2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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