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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신병 확보 실패…"법원 결정 수긍 못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07: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혐의·법리에 다툼 여지"<br>특검, 불구속 기소할 듯<br>막바지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Jvvxfzcl">
          <div contents-hash="a9437f7830e0d4d7bdb7b27d86b8f83633d542e2be3f73c8bbd0120554fd71b2" dmcf-pid="7GiTTM4qoh" dmcf-ptype="general">
           <p>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d0fca4f9fbb5fad1c9bc6d96eee3ccfd645dc5d5a22978568a5872a20a4292" dmcf-pid="zHnyyR8B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akn/20251203071226005nniv.jpg" data-org-width="745" dmcf-mid="Uw6mm2zt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akn/20251203071226005nn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68f9fc0fd678c921601ffe172af248ddbbe8d92009138e9ce274e291118bf8" dmcf-pid="qXLWWe6bjI" dmcf-ptype="general">3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1cddf883d4b5bafeee62b6d846aa526c2c533023386b0e4ff30f3a12874e6c74" dmcf-pid="BZoYYdPKa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4337c8ce899b6b2fc952f7ef1db0d0a22958e4c725fdc8286cd3372c3992cc8d" dmcf-pid="b5gGGJQ9ks" dmcf-ptype="general">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069f68f665a9a8116e0a365a3214d21342f030ce65ad159b4a6fa79f020d34" dmcf-pid="K1aHHix2cm"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p>
          <p contents-hash="04e6ebc69a705ac15f2e34184a81a2630afc7a8c31776f050dba62acd7fad704" dmcf-pid="9tNXXnMVor"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p>
          <p contents-hash="150884b7508bcada403982c3a1c4e37d184b678adc5a82e2402d780195f89ae5" dmcf-pid="2FjZZLRfNw"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a0c507d4ad9d67faf37fea1968dbb64dfe1545ea55e1151d603ed3922f2606" dmcf-pid="V3A55oe4jD" dmcf-ptype="general">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심사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373d77949b31adb57cad007f38b151ab4ea1f512068398f8770402fa4ed9d6d1" dmcf-pid="f0c11gd8gE" dmcf-ptype="general">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ae4dd19d81783c135e1a627cbd89a7545014135e315fccaa2f0350827697efe" dmcf-pid="4pkttaJ6kk"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5fa169f810e903cddd3fd68209aecb510c4534dc89d2aeab304624666b249180" dmcf-pid="8r2kkq0Hac"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특검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막바지 수사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남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14일 만료된다.</p>
          <p contents-hash="8e08fc042019b66e1bef8b8440c85c363dfbf803a86fc3a85a6a29d609a5dbd9" dmcf-pid="6mVEEBpXcA"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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