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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상계엄 1년…전북 정치권 "사법 절차로 책임 엄정 규명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4: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민사회단체 "국민의힘 정당 해산 필요…사법부 등 사회대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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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5.12.3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558zkr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bQkivOc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558zkr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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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계엄 1년' 특별성명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5.12.3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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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나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전북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적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에 대해 사법 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당시)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도내 곳곳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이 타올랐고 총칼보다 강한 시민의 힘을 보여줬다"며 "내란 극복은 정권 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길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받지 못했다"며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수사·기소는 물론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 체계의 정비는 내란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성명에서 "차디찬 거리에서 수백만이 촛불을 들어 민주헌정질서를 당당히 지켜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제사회 위상을 바로 세우는 등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1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전담 재판부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등 비상계엄의 상처와 혼란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면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정치적 결단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3년은 리더 혼자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지만, 리더를 잘못 뽑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12·3 계엄을 진압한 빛의 혁명이 국민주권 정부로 이어졌듯이, 시민을 존중하는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사회·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행정으로 지역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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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내란 청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790zebg.jpg" data-org-width="1200" dmcf-mid="q6QkivOc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790zeb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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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청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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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개혁 필요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위헌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난 지금 내락의 핵심 세력은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전담재판부 설치 거부는 사법 농단이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등 일련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단순하게 내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의 첫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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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1년…"국민의힘 해체하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995enfy.jpg" data-org-width="1200" dmcf-mid="B8m5SbUZ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43325995enf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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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1년…"국민의힘 해체하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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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전북도당도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사죄할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 정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설 자리가 없다"며 "민주주의를 좀먹는 헌정 파괴의 숙주, 국민의힘은 이 땅에서 퇴장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정권을 내주고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우리 당은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별도의 성명을 내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전북도청과 정읍, 부안, 고창 등 8개 시·군의 청사도 폐쇄됐다"며 "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단체장들이 '내란 부화수행'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역 시민사회의 준엄한 비판에 우리는 주목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화수행(附和隨行)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저는 그날 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며 "도청 폐쇄로 소위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고 확대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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