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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강구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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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qYBaJ6Z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887bd2049c10390f9a799f493ef755a0fb0715edecebf2690d2a92a0ef54fc" dmcf-pid="pYBGbNiP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5년 제2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정 통지, 피해 최소화 방법 안내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 등을 논의 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144854243kcdw.jpg" data-org-width="1200" dmcf-mid="3P7yzoe4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oneytoday/20251203144854243kcd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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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5년 제2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정 통지, 피해 최소화 방법 안내 강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자체 대응 등을 논의 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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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cb3e3a10ce0cc3720a29635fc7ff9f16037928fca20bef12488ba8aa854130" dmcf-pid="UGbHKjnQYL" dmcf-ptype="general"><br><strong>"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strong></p>
          <p contents-hash="2f1a632e3fb98f9deae87cc01576a199adca9f18a07ff50ec5072fe663b18a67" dmcf-pid="uHKX9ALxXn"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현안 보고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a4a79080d0daf906dc8c19a490d00667b746a31d565e419270e8a8a9bf279096" dmcf-pid="7X9Z2coMGi"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e92e1da0a516a267fc97efbdb6db2c961657e8d0ca9ad13ed4adb82d520d427" dmcf-pid="zZ25VkgRtJ" dmcf-ptype="general">이날 정무위는 쿠팡 측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 외에도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d7269eae33556ea8a2ac0e7668580b9b749234f45e92c091214755d11047698" dmcf-pid="q5V1fEaeG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유출 경위, 규모, 항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투자를 하도록 효과적인 유인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280d6a1a5436caadf8e864e051f8e7bb8a46ad2e5277c5f68c7b67954da731e" dmcf-pid="B1ft4DNdZ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0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최초 접수했다. 쿠팡은 미상의 자가 주문 정보 관련 페이지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4536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1차로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1일 유출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b2a5ddb92a379261ee8aeaaa73e307704d60cd3569bb2f04ad68a5c0e677b9c1" dmcf-pid="b8j6AZyOGR" dmcf-ptype="general">쿠팡은 지난달 29일 저녁 6시 추가 유출 사실을 인지해 개인정보위에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2차 신고를 했다. 쿠팡은 SMS(문제 메시지)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통지했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논의 후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으로부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 강화 공지를 했다.</p>
          <p contents-hash="f6c3aa6044c228840fae47f985b870a7a6f1b35ebb74d7990746753ca7ab56a5" dmcf-pid="K6APc5WIZM"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주문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배송지 주소에는 회원뿐 아니라 가족, 지인, 받는 사람 주소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e45238764f39ed1512c1408893d618a5ef9c05a50ad4c28f64777154e75e78c" dmcf-pid="9PcQk1YCGx"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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