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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한국정보통신법학회, 동계 세미나서 정보통신법 현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5: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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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2Zzoe4O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cdc7152b450cff8ddfc3156771cd869e12b0e4a0d32e73182667e3ca974330" dmcf-pid="ZCYklBpXs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정보통신법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timesi/20251203153148179qsva.png" data-org-width="495" dmcf-mid="H9afJSsA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etimesi/20251203153148179qsv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정보통신법학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73791ab59a4366add069ca60591e39a09a3a7297ee1313d8d246ccb9c12d91" dmcf-pid="5hGESbUZOh" dmcf-ptype="general">한국정보통신법학회는 오는 9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에서 '정보통신법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동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p>
          <p contents-hash="59aa0d15990e164e4937d8f343875473e6126af5b75ac4a634f8a617b8998a0c" dmcf-pid="1lHDvKu5DC"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OTT·미디어 규제, 인공지능 법제, 딥페이크 확산 등 ICT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핵심 이슈들을 학계·정책기관·실무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정보통신법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a3213281a77eae8d7cef91a35ba3504e094ff9cfa47a8c399bf5164486d83a8" dmcf-pid="tSXwT971rI" dmcf-ptype="general">세미나는 학회 김태호 부회장을 좌장으로 3개의 주제가 다뤄진다. 첫 발표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OTT·미디어법 전반의 동향과 규제 과제를 제시하고,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토론한다.</p>
          <p contents-hash="2b13a8080308dd54c521ae18e121ab9ebe59df0548bef047e0ae693cbcd6854a" dmcf-pid="FvZry2ztsO" dmcf-ptype="general">두 번째 발표에서는 강혜경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가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AI 혁신지원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정희원 법무법인 시대로 변호사가 딥페이크 확산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루며, 윤지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p>
          <p contents-hash="770bfefa2e52fedf2b968d41ec014b4c9b76c0f3d66623111f609aa56755c7c6" dmcf-pid="3T5mWVqFss" dmcf-ptype="general">종합토론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미디어·AI·플랫폼·데이터·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한다. 방동희 교수(연세대), 이종관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류승균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혜숙 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국현 과장(과기정통부)이 ICT 규제 환경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0e7334d580b73bbd648ba91a857de823d4b1fbed95ef807f65ad566628989dd" dmcf-pid="0y1sYfB3Dm" dmcf-ptype="general">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보통신법제 현안을 정리하고 향후 입법·정책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d62d7c01c89bbfd476b52bff9419e8cf471666f83f6a68dfeb992e51e9e508" dmcf-pid="pWtOG4b0rr"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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