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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사법행정 3법 발의…"조희대 사법부, 개혁 자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3 1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 '내란 청산' 명령 배신…조희대號 민낯 봤다"<br>'대법원장 권한 분산' 골자…법원행정처 폐지, 인사권 이관<br>퇴직 대법관 '5년 수임제한'…법관비위 징계수위도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dz8wjJ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1a6f8873995987d0090d311432af6066df2166bb3566757ac15d9cae3fc048" dmcf-pid="3qJq6rAi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3.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62147023alhu.jpg" data-org-width="720" dmcf-mid="t1sdAZyO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ewsis/20251203162147023al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2.03.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33c6eb45605d280c64c7661bdb39484d586003ff6e02a4aecb9a0141b64f21" dmcf-pid="0BiBPmcnXx"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공식 발의했다. 조희대호(號)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개혁 일환이다.</p> <p contents-hash="d140ea76a728245b0aded1a1ea27de580970b9a6e7ef92ada9dfe9f3ce2c0ab9" dmcf-pid="pbnbQskLHQ" dmcf-ptype="general">전현희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3일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으로 불리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e4aa53cd0db9ea045d333165b831e36c4ab4a1daeb818a935f9291e7fb12c394" dmcf-pid="UKLKxOEoZP" dmcf-ptype="general">3개 법안 중 대표적인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사실상의 대법원장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권한 분산을 꾀한다.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p> <p contents-hash="c78a33f3379fe93c3d4d060f598967e65811251046b50ca16fdccd823e703109" dmcf-pid="u9o9MIDg56" dmcf-ptype="general">법이 제정·시행되면 법원 인사·징계·예산 등 심의·의결권이 사법행정위에 넘어간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3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며 법관은 퇴직 5년을 경과해야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p> <p contents-hash="b8d344cc03152ea2390a0003efde2a05fac7f848e3cdc09de8fc9919d632c245" dmcf-pid="72g2RCwaG8" dmcf-ptype="general">13명 중 1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전원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공무원노조 등도 1명씩 추천권을 갖는다.</p> <p contents-hash="ed3401eb7bcf4ab50c70851bdb25e0ce0d57e43c09707b2fb28ac249b7251aa4" dmcf-pid="zVaVehrNH4" dmcf-ptype="general">그 외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몫이 2명(최소 1명 여성), 각 지방변회 회장 추천 몫 2명(과반 추천, 최소 1명 여성), 기타 학식·덕망과 인권 등 분야 지식·경험을 갖춘 비(非)공무원·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e9b60496b0f31cd72b3905fcfced0acd3f8f8d07ec5730764e22d892396f62e4" dmcf-pid="qqJq6rAiXf" dmcf-ptype="general">13명 중 추천 대상이 '법관'으로 명시된 몫은 4명이다. 아울러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법행정위가 사실상 비법관 주도로 움직이게 된다. 이 법은 전 단장이 직접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f5ef44be3fff175189de1d460869e6d3193006e1166c7a1b0e7c0a9ebe7c0d6d" dmcf-pid="BBiBPmcnZV" dmcf-ptype="general">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조계의 오랜 논란이던 전관예우 문제를 다룬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 징계 시 정직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다.</p> <p contents-hash="ff56489c1f7eaa122593625bb515c8c8aab91f18f3bc5028072dfdb1df04a5ee" dmcf-pid="bbnbQskLH2" dmcf-ptype="general">전 단장은 법안 제출 이후 "그간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사법민주주의 훼손을 목격했다"라며 "내란을 청산하려는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민낯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4175b9d92275174c5a957754c9bc7fcd6317e8b454c8e446dfcfc5ba0f5749a" dmcf-pid="KKLKxOEo59" dmcf-ptype="general">아울러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자초했다며 "내란을 청산하고 종식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사법부가 배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개 법안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우는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dcd013c027e958385ae9fec6147d09407cf9617724537b81210ffc88486c65c" dmcf-pid="99o9MIDgZK"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들 3법안을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b17cfe3b1a2cecef9a0c0e5a39c9b4cee344b987a4724d1267a3e1207bd81559" dmcf-pid="22g2RCwaZb"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imzer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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