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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1년 된 날 김건희 결심공판…피고인신문 진술거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03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중기 특검 직접 출석…재판부 "실익 없다" 중계 불허 <br>김건희와 친분 '도이치 주포'는 불출석…증인신청 철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YNenMV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60486ac4063135c960cde88aa14a3b5c41a28e6e74b5b87bb4edcc558943e8" dmcf-pid="PGGjdLRfZ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81114183bjfw.jpg" data-org-width="1200" dmcf-mid="pwhJ8xfz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yonhap/20251203181114183bjf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fe53d48e002d5455a6a982db3b1af8a7188e7fa10ae951917d144eff813f18" dmcf-pid="QHHAJoe4X5"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이도흔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 피고인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p> <p contents-hash="697415e31531f02ae8e7724d44425c264c49422bb46458d3b94769e57d233654" dmcf-pid="xXXcigd85Z" dmcf-ptype="general">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장인 민중기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p> <p contents-hash="2b8972d5b7f89fdcbfc81146f7c268945625726a08e36ed2c0aa92e714843c35" dmcf-pid="yJJuZFHltX"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p> <p contents-hash="39ffeaceaedc8bc8c2d0e6446b17042adeb49f0e211922036d944df0dd16f5e2" dmcf-pid="Wii753XSYH"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p> <p contents-hash="13ca202519afdef2f2cd2da7d6a57187a437d932121807426e7df7516315259e" dmcf-pid="Ynnz10ZvYG" dmcf-ptype="general">특검팀에서는 민 특검이 직접 출석했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법정에 나왔다. </p> <p contents-hash="18c1cc109fddf9b646b9e89335885dc62af6d996b65f3ad68d870550bb0edde0" dmcf-pid="GLLqtp5TG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공판 시작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사진 촬영을 허가했다.</p> <p contents-hash="ea946e774910f59f4518fb0c2418a92f9c54bdebf622ceb03b5265fedb528515" dmcf-pid="HUUIcwjJHW" dmcf-ptype="general">그러나 앞서 특검팀이 신청한 피고인신문에 대한 재판 중계는 불허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1fd46fbd7cfdd9679eb45da9e525695e9804fe892b8d931552914f362f5666ed" dmcf-pid="XuuCkrAity" dmcf-ptype="general">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b54a5afda6eea1b2d2b8fbda7693f58633ba293359bfb20ca32ceddd262bb002" dmcf-pid="Z77hEmcnHT" dmcf-ptype="general">이날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의 진술 거부로 약 3분 만에 피고인신문이 종료됐다. </p> <p contents-hash="2e4b99c4380768c65e3948dc097867909acfc879d64304cc73bf271b880c9d99" dmcf-pid="5zzlDskL5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 진술을 거부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피고인의 진술 거부로 중계 실익이 없어서 재판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고지했다. </p> <p contents-hash="f7b9e1b8fdb96f37f43ce799b00811b4524434a2ccade5c5f247de061560399c" dmcf-pid="1qqSwOEoHS"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이어진 재판부 질의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답변했다. </p> <p contents-hash="e7984349fdb2b712379dec55f4ee35b1422e0df1f78547484c79ac4a9bd4a57c" dmcf-pid="tBBvrIDgGl" dmcf-ptype="general">배석판사가 '모든 거래를 권오수를 통해 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김 여사는 "저는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인 거래를 한 적이 없다. 권오수를 통해서만 (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ca5d1ec97f0f6a36f944d9490affd0b503a9aa6f20fcb751ca9de7dc5736148c" dmcf-pid="FbbTmCwaXh" dmcf-ptype="general">그러자 특검팀은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 질문에만 답하는 것은 포괄적 진술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검사와 변호인 중 한쪽 답변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범위는 피고인이 정할 수 있다"며 맞섰다.</p> <p contents-hash="79334c52a48090301b343ab645f78a80d6e042f06abc4405d2bfcc60f65e10d9" dmcf-pid="3KKyshrNHC" dmcf-ptype="general">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준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모씨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4a4ae6b68ae8ca50926ff8d98e06a340986fa62838fd769329795e529137c228" dmcf-pid="099WOlmj1I" dmcf-ptype="general">다만 김 여사 측이 이씨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씨의 증인신문은 철회됐다.</p> <p contents-hash="ed111c171acb84f5d80f57f904e4d9d98fb53054115ada58d468494995409503" dmcf-pid="p22YISsAHO"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p> <p contents-hash="5a0dc3ab3c938a20931b01fdd4960dcb937ae1c19b3e7078b6a1d47086100d31" dmcf-pid="UVVGCvOcts" dmcf-ptype="general">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p> <p contents-hash="cfd49ea2ab30e76ae8f6a1bd6654715fb3b6d88c7373cf9ab394bb7556a96654" dmcf-pid="uGGjdLRfZm" dmcf-ptype="general">leedh@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zXXcigd8Y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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