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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1월 28일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18: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金 “억울한 점 많지만 큰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Z0VgALxXF">
          <p contents-hash="2e7ac55db67e9a74d8b5206a2c8bca8973929ee2b84ee76a1dce265534f83214" dmcf-pid="05pfacoMHt"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김 여사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8일이다.</p>
          <p contents-hash="5b9e77d7f01d2759707654133d304845d845d1f8d7f79dec95213000c5c9d09e" dmcf-pid="p1U4NkgRt1"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모두 합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3596원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d910e0ec95613cff04fa3cfde20b9d903b4ebec6f14a82378d0e8448bd9a3d" dmcf-pid="Utu8jEaeZ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12-03 10:42:44/&lt;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chosun/20251203185148473bdow.jpg" data-org-width="2782" dmcf-mid="WWuEFU1y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chosun/20251203185148473bd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12-03 10:42:44/&lt;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9c1fb1904d76169889598aaa730d5b08ff84473ebe91426ef23053e3c34338" dmcf-pid="uF76ADNdtZ"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원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p>
          <p contents-hash="3e2f8aa42d4c7f948c615c8b9ae19919a0d34a6d682915de2d76c4bc6351e879" dmcf-pid="73zPcwjJGX"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구형 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렸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074203f52d88a28e05095ac63ea64f00a15d4e37e22e9599fd79cd533dca70b" dmcf-pid="z5pfacoMXH" dmcf-ptype="general">반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 방조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손모씨와 비교할 때, 김 여사는 손씨와 달리 2차 주포 등 핵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는 등 시세조종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28e8e945f39f0981ecc9dca223eaa3d1566f25798606e06e79c9a96943efa43c" dmcf-pid="q1U4NkgRYG" dmcf-ptype="general">명씨 의혹과 관련해선 명씨가 여론조사를 보낸 건 특검이 주장하는 58건이 아닌 14회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명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씨를 만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움을 부탁한 것”이라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해 받아봤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64ab9a599057e8b9d8c45147ed2494bdaaa5ef92338020d5b34ce1e761999441" dmcf-pid="Btu8jEaeHY" dmcf-ptype="general">통일교 측에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선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선물 정도로만 인식했을 뿐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선물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게 없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본부장 본인이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는 일반적 성격의 선물이었다’고 증언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75757fc7537dcb9b259f5a5163afefcd8f524dadcde804b7864eb4d5654371b" dmcf-pid="bF76ADNdHW"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자리에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3d5f0f8ecff1cf737a46609d3f5ef6fb6a290e3b1dd3ca2ba0c3c86a824970a" dmcf-pid="K3zPcwjJXy" dmcf-ptype="general">이날 변론을 마친 사건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일부다. 김 여사는 2023년 3월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함께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사업가들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의혹,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도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4일 특검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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