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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어린시절에 소년원 다녀왔다” 발언한 강용석, 2심서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20: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선 앞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br>김세의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krLNiP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46413f154a363e9fa2414fafc435afde9c0980b43ff8983eb190e604595fc8" dmcf-pid="BOEmojnQ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unhwa/20251203203116055yzse.jpg" data-org-width="640" dmcf-mid="z2UqZFHl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munhwa/20251203203116055yzs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6c7309f8272b85e233c747cbecee4836e8df2f3cb23dd243229bb9002d4996" dmcf-pid="bIDsgALxl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 MBC 기자 김세의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p>
          <p contents-hash="2fa2f6f4cd065ce3054812d569cfc7f4fec9fcac75cfb169a2ecd0571920ceef" dmcf-pid="KskrLNiPWk" dmcf-ptype="general">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398df257598541504954c26f75d67f758243c53539f565580e6ecf4f3d11f1b" dmcf-pid="9OEmojnQCc"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f509339a24baa643cb56778481751789dc5e7b338fd01cd6e367458372fc8e24" dmcf-pid="2IDsgALxTA" dmcf-ptype="general">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고,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p>
          <p contents-hash="c11f32c4f42bb15cf5753636de872c6304c4d380b090714831a870292982f7e2" dmcf-pid="VCwOacoMC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 발언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a8bd7fcccea3e360780117325148c8e6eb1fbda9dcacb23b5e2bbbe45f32570c" dmcf-pid="fhrINkgRlN" dmcf-ptype="general">다만 ‘부부싸움의 원인이 이 대통령의 불륜과 혼외자’라는 발언에 대해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죄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f8e5563f4c6dd49d181553243053bba8ef1ee409a17d989f46bbc3509ad1b85" dmcf-pid="4lmCjEaeya" dmcf-ptype="general">또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818a5e5d0f591b4e6024d5a2a376413ec1c1093d2cce4e8f1d62970366731635" dmcf-pid="8SshADNdSg"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중 ‘소년원 발언’을 1심과 다르게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 중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72eed1653caf2709b461b9b5f3a8407b0a9479c52f31f3ddc549df6353109a7" dmcf-pid="6vOlcwjJvo"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며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을 공표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7e41b934cd3255abf79e4045635c2c38172281fb58e396b0f302d627417baf14" dmcf-pid="PGSWrIDgSL"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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