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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경호 영장 기각에 뿔난 與, 조희대 사법부 맹공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2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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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5kaxfzww">
          <div contents-hash="3838cafd7265ebfab77694a6e26c55b52fa47d86ebf5f280b80b908fbdc5cf9d" dmcf-pid="XXWgJfB3rD" dmcf-ptype="general">
           <div>
            <strong>민주당, 사법 개혁 속도전</strong>
            <div>
             추경호 영장 기각에 사법부 압박 고조
             <br>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br>조희대 겨냥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
             <br>국힘, 여당 주도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b69f90886b64e887925b311eaf7ae7d85f5fa7ee8764b356e3f78b1cac0730" dmcf-pid="ZZYai4b0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2975ufvy.jpg" data-org-width="710" dmcf-mid="WvbJxbUZ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2975ufv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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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fba08125ad616ad551ea274e571b5a363d34e6cd6785bd79ec3b461c4ea9d0e" dmcf-pid="55GNn8KpEk"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div>
          <p contents-hash="0fe38ee1230085bb7e5ed096eb1ed9be02673965e3400e91503d8a6df5f4fb11" dmcf-pid="11HjL69Usc" dmcf-ptype="general">내란 사건을 도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오인한 법관을 형사 처벌하고, 대법원장 권한을 대폭 줄이는 법안까지 줄줄이 처리할 태세다. 민주당의 일방 통행에 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ffb965bd993960916f3c1ac61daf051ac9a2b312482a9d47f8a7d6602e833af" dmcf-pid="ttXAoP2usA"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지난 1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5029b1461f4755c0dc64ac2693887800297ae6be798a287fd89813d89c4c62" dmcf-pid="FFZcgQV7m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4276ipti.jpg" data-org-width="710" dmcf-mid="Y9ewAe6b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4276ip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e7475f7aa3216a784bbe1c270bb5664f6a71c0968e3aec7c1f44208ea8be14" dmcf-pid="335kaxfzrN" dmcf-ptype="general"><br>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 완성을 선언했다"며 "한마디로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a25014687269e8813636732d22699c52a97255b332466c4cdddafeb76b156fb6" dmcf-pid="02BSONiPra"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특검)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내 별도 재판부를 일컫는다. 지난 9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f6e32617cc423aad359f25df347d3144d941c09863432dec2d27c0d8f4625987" dmcf-pid="pVbvIjnQmg"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한 수정 법안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c64e743a8400d35972051401ea9eeef9fa20f8883fb86f436e8fa279c2a11ab7" dmcf-pid="UfKTCALxro"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의 항소심 선고는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 아울러 내란·외환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236dce5e0fd9f7753b359b2349d625c50e76b0f86647d36a5814efdfe2e730e" dmcf-pid="u49yhcoMmL" dmcf-ptype="general">법왜곡죄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p>
          <p contents-hash="26854ccae330e1035fa220610d8423bba68d3bb5cc207dd1b42e5432233956af" dmcf-pid="782WlkgRIn" dmcf-ptype="general">같은날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이른바 '사법행정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대법원장이 가진 인사·예산 등 권한을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b3bf5224519e68188936db5caf0c680abc341fae75ed54a81c1cd529af6fb8b7" dmcf-pid="z6VYSEaeDi" dmcf-ptype="general">여기에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포함했다.</p>
          <p contents-hash="b2a2cb1cf47975d0e962d405334c8a704ee6b6e95a0ce1cd75eae7b9e6f43fd2" dmcf-pid="qPfGvDNdwJ" dmcf-ptype="general">야권에서는 이같은 법안들이 사실상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도록 견인하는 법적 장치라며 비판 중이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위헌 시비도 따라붙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963df7e28516c4f79344e1a2a22109436fda352e9b0e1fc7f78a076ac40d65" dmcf-pid="BQ4HTwjJ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5593uvac.jpg" data-org-width="710" dmcf-mid="GXTLe2zt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nocut/20251203224205593uva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b844a4e6effab527a02930f0a5479cf73c6273a0600189d27935d99fa4e946" dmcf-pid="bx8XyrAiEe" dmcf-ptype="general"><br>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민주당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 분명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입장은 더욱 완강해진 모양새다.</p>
          <p contents-hash="5cbc7e9ee0448a02a455748691b18de7bf5e1d375e5552381bdd51cd95cf0871" dmcf-pid="KNLz0WhDwR" dmcf-ptype="general">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2e7e3f04aaf7c49c9bc8027b2d34b26f03ed1abb8921a79e2604c3821a8b17" dmcf-pid="9joqpYlwmM" dmcf-ptype="general">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5a1d8137cc9f868ab36b77a6fda5544565544eed2a88f09fdfd5e1b9d63e3501" dmcf-pid="2AgBUGSrDx" dmcf-ptype="general">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수사 대상인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p>
          <div contents-hash="862f4b54cc1a6b45e932d85d2d5590e03149bc2b88e79924e13b4fea930375d2" dmcf-pid="VcabuHvmrQ"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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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a25d54967a7db20890a47a6032199da404b604931fe771bd2854625067ed579" dmcf-pid="fkNK7XTsw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p>
          <p contents-hash="99d738ceb786e5777ee5a4ca33fd4a4f0b6254ee724d6315440983452fca80cb" dmcf-pid="4Ej9zZyOO6"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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