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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與 주도 통과…국힘 “독재 완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3 23:5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사위서 의결…국힘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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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0991mcrg.jpg" data-org-width="660" dmcf-mid="ZMnFKFHl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0991mcr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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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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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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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2394lgnj.jpg" data-org-width="660" dmcf-mid="5WUiEix2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2394lgn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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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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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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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3703vlvs.jpg" data-org-width="660" dmcf-mid="1HlBQBpX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3703vlv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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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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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축조심사에 들어가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힘 “합법 가장한 입법 독재…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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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신동욱 의원. 2025.12.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4979nwkm.jpg" data-org-width="660" dmcf-mid="t0I787FY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3/seoul/20251203234154979nwk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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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규택,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신동욱 의원. 2025.1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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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며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른다고 한다.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 어떤 법원의 재판과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총칼에 의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이 어렵게 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내란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위험한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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