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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국가 시스템 붕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06: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벌금 20억도… 새달 28일 선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aicskL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eded140c895915c0a840ade9b5f4eaeec34bb8bfa33c359a3c187d1bba34de" dmcf-pid="HANnkOEo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seoul/20251204050258108nzcy.jpg" data-org-width="660" dmcf-mid="yHAoDCwa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seoul/20251204050258108nz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46a49fb1ad828fd5517ec9a472c2c93b39637c4c1de4a4170c745e307250d5" dmcf-pid="XcjLEIDghA"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p>
          <p contents-hash="80f8424dec700b47c6c851e1570b26040bd9a5394a664ed95f4f95739cb99f0e" dmcf-pid="ZkAoDCwaTj"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98507f2073d9c1dd67fe2bf467199a76f9997edca47651e074745fe051b929" dmcf-pid="5EcgwhrN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seoul/20251204050259414swsq.jpg" data-org-width="651" dmcf-mid="YcZWFz3G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seoul/20251204050259414sws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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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92145509045cbfeafa697d55c8ac8f488b82fd51f920f16ad17a43ca47d710b" dmcf-pid="1YyhH3XSla"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p>
          <p contents-hash="41e46713e85c91615270625ece827b9732027bacbe65128b387ff58b86afb6fe" dmcf-pid="tGWlX0ZvSg" dmcf-ptype="general">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14a469e23946045752b0e8db12c0244e68614745d9ec2d4cdb356887e147025" dmcf-pid="FHYSZp5Tyo" dmcf-ptype="general">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f30e8038430ab5886677ed9ece93fde2d86b1ebaa02499ef86242013275b224f" dmcf-pid="3XGv5U1ylL" dmcf-ptype="general">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p>
          <p contents-hash="30f6cb72e373d44704041ca355904c26cf6d7f2b12e1d4f60249f0cdc4f8241b" dmcf-pid="0ZHT1utWSn" dmcf-ptype="general">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9a892620eb9b1a3d8ae4e85d19e5deab7084079e22d98f47ed0d32467e1cf8af" dmcf-pid="p5Xyt7FYSi" dmcf-ptype="general">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b9d2afa4539be0de9eabc18af249575d85292dca6e941543836dfb52b9259e7" dmcf-pid="U1ZWFz3GSJ" dmcf-ptype="general">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b87dda63e69a7d5691b60e85cd1bcb36529730e8fdf6fd03d660bcf12cc5708" dmcf-pid="ut5Y3q0Hyd" dmcf-ptype="general">백서연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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