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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토스 ‘1원 인증’ 우리가 발명”…소송 낸 창업 멤버들 1심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0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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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ozOOEoW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fd8d817af539e108b35a92911418a00415756e15494105d8238f7164e04caf" dmcf-pid="V0BlRR8B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unhwa/20251204064518029qbnh.jpg" data-org-width="600" dmcf-mid="9q5cKKu5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munhwa/20251204064518029qb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토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d66b0d246dcc78db04e62f4f1dd4b68dbcc089595fcbc8ec456decfa8f15db" dmcf-pid="fpbSee6bSW" dmcf-ptype="general">‘토스’앱의 대표 서비스인 ‘1원 인증’을 우리가 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창업 멤버들이 1심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창업 멤버들이 1원 인증 발명 아이디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토스가 이 서비스로 독점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토스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bb7c4623b2523d644911e2830e2331026721ecfc649ebd596a17bdfc789e7633" dmcf-pid="4UKvddPKCy" dmcf-ptype="general">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멤버 A 씨와 B 씨가 직무발명보상금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고 B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버 개발자로 근무했다.</p>
          <p contents-hash="4fbf8ee8e8c33b8b570d462042f8ffd003e6f03c6cee620677d357045584a366" dmcf-pid="8u9TJJQ9TT"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토스의 ‘1원 인증’ 서비스 개발 과정에 참여해 2016년 창업자인 이승건 현 대표와 특허 출원에 발명자로 등록했다. 이후 퇴사한 뒤 2023년 공동 개발한 이 서비스로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익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444f8646a110e9785a9e99f5621d4fde9f01291dcdafb9140bcf6a5d825784d9" dmcf-pid="672yiix2yv" dmcf-ptype="general">1원 인증은 토스가 지난 2014년 간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며 함께 도입한 본인인증 방식이다. 토스가 사용자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고유 문구로 인증하는 식이다.</p>
          <p contents-hash="2dbfaf34c4349b7d54eecb7f7aaaaef6ed118a9e71f0f225c3ba99d2f76f4c49" dmcf-pid="PzVWnnMVhS" dmcf-ptype="general">해당 서비스가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토스는 사세를 키웠다.</p>
          <p contents-hash="ce5147109bae8e1f471cc60319ba3d5d1498194467039c2dd4a9f9cbff211aba" dmcf-pid="QqfYLLRfvl" dmcf-ptype="general">그러나 두 사람이 회사를 떠난 후 분쟁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8d7547cc23426bcaf99be1a82a4838a40935ec47648c3459deb4aeb80413c413" dmcf-pid="xB4Gooe4vh" dmcf-ptype="general">두 사람은 2023년 7월 회사를 상대로 1원 인증 서비스 개발에 20%씩 기여도를 갖고 있다며 총 직무발명보상금을 약 330억 원으로 추산하고, 발명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일단 일부 금액만 우선 배상해달라고 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6억원의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38c03ee51345b4e7bc8c02b4ac3f46a0098ee5e6bf1a4a281b7ea4d5e57e5160" dmcf-pid="yUKvddPKlC"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원 인증 서비스의 발명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비바리퍼블리카 측 손을 들어줬다. 1원 인증 발명에 앞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소개됐고 유사 서비스가 다른 금융 플랫폼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바리퍼블리카가 독보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fbabb42a94dc94c68cb691361f10a36217314aa61392b0d39c9a2482d40dbc2" dmcf-pid="Wu9TJJQ9yI" dmcf-ptype="general">유현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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