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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내란재판부법에 "군사작전 하듯…내란몰이 끝판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추겅호 기각 예상하고 누더기 법안 밀어붙여" "판사 협박해 민주당 원하는 재판만 하게 하겠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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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04316847rm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KCLAVdPK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04316847rmd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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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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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군사작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 "내란몰이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를 옥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치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민주당은 3일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미리 법사위를 소집했고 준비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세 가지 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안인 동시에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결과를 내기 위해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세 가지 법안의 통과"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며 "적어도 제가 보는 법사위, 국회의 모습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사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왜곡죄에 걸릴까봐 판사들이 조금만 문제제기를 하면 재판을 미루고 6~7년 끌고 가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직권남용만 수사하게 했는데 (이제는) 공수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며 "이렇게 되면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가 등장하면 아무나 잡아가서 가둘 수 있는 '내란몰이 끝판왕' 국가가 된다"며 "어두운 터널이 길고 풍찬노숙이 이어져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걸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해야하는 숙명에 있다. 국민 앞에 겸속하고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 요구하는 건 이 극악무도한,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과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이 더 크다. 우리가 그 역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되고 괴물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계엄은 과거가 됐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민주당 폭주를 막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자신에게 유죄를 준 사법부 겁박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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