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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내란재판부법에 "군사작전 하듯…내란몰이 끝판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5-12-04 1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추겅호 기각 예상하고 누더기 법안 밀어붙여"<br>"판사 협박해 민주당 원하는 재판만 하게 하겠단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xi78Kp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ed0854a39df7b2ccd2cca568bbd19f1edd6637fe403f2f51b271f20973415b" dmcf-pid="2Yb4X7FY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04316847rm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KCLAVdPK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NEWS1/20251204104316847rm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47500b02b3c377b7f074061b07721ae6cb7f11491b016be904fb27e8633d7d" dmcf-pid="VGK8Zz3GH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군사작전"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 "내란몰이 끝판왕"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a170a95aa01a8146a6ebeafd524766f3ca7887d3178b0716ebf86c23366a7606" dmcf-pid="fH965q0HGy"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예상대로 저들의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를 옥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작전하듯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0432fbc318a867257fb45d0c8bde60604a4b3e4d17e4c4c601b05c4447dd177f" dmcf-pid="4X2P1BpX5T"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이 직접 나치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꾸는 이 대통령 입에서 나치전범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것이다. 국민과 전쟁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653f4734a5eb3cff5f39e01c0d6e5e75f4afc6a2b325aa577c9b41c09ddcdcde" dmcf-pid="8ZVQtbUZ5v" dmcf-ptype="general">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민주당은 3일 추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미리 법사위를 소집했고 준비했던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세 가지 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f78d03ef62e3a5939e5fcf622de62b8300e4543ab384d906bec988c17350fb7" dmcf-pid="65fxFKu5tS" dmcf-ptype="general">그는 "대한민국 법 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법안인 동시에 판사에 대한 협박이 핵심"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원하는 재판결과를 내기 위해 판사를 협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세 가지 법안의 통과"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6de84c49a09f235af2c1582a0b9a10b4fc0b8997a6fc78ada010c727b8fbf63c" dmcf-pid="P14M3971Xl" dmcf-ptype="general">그는 "대부분 민주주의가 붕괴된 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며 "적어도 제가 보는 법사위, 국회의 모습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c3a5eef2a98a3d06ded97544e3b8d4522c1270014b787c16454ae5a4e05e890" dmcf-pid="Qt8R02ztHh" dmcf-ptype="general">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사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법왜곡죄에 걸릴까봐 판사들이 조금만 문제제기를 하면 재판을 미루고 6~7년 끌고 가서 민주당이 원하는 재판만 하는 판사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724b515b788a50591613937742201ee03f8509cd05ef9f73e0a1db1a812ca692" dmcf-pid="xF6epVqFHC" dmcf-ptype="general">그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직권남용만 수사하게 했는데 (이제는) 공수처 권한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며 "이렇게 되면 모든 판검사를 공수처가 사찰하는 국가가 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3e9b36dc7792178e94ad134c7e0e91f3470d9ffd0a852c73787828056491d30" dmcf-pid="ygSGjIDgHI" dmcf-ptype="general">김재원 최고위원은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가 등장하면 아무나 잡아가서 가둘 수 있는 '내란몰이 끝판왕' 국가가 된다"며 "어두운 터널이 길고 풍찬노숙이 이어져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71a8946c0251b10a4cb0f47d4ff28f27267f02f4077d3480146756424334582" dmcf-pid="WhpBvtGh1O"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는)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걸지도 못하면서 정치를 해야하는 숙명에 있다. 국민 앞에 겸속하고 죄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이 우리에 요구하는 건 이 극악무도한, 독재로 치닫는 이재명과 제대로 싸워달라는 부탁이 더 크다. 우리가 그 역할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일당독재 국가가 되고 괴물독재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 <p contents-hash="15fa3ebb12e8b6bd47019937c0df4f081e9f301f4d02c692db5cc0515625854e" dmcf-pid="YlUbTFHl5s" dmcf-ptype="general">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계엄은 과거가 됐고 우리가 해야할 일은 민주당 폭주를 막는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자신에게 유죄를 준 사법부 겁박이야말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074075bb3629e49e012e8753877753edef2ab9446b5d4f2c570561a238d7a0" dmcf-pid="GSuKy3XSZm" dmcf-ptype="general">angela0204@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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