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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역대급 과징금 나오나…ISMS-P 취소 가능성에 '이중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5-12-04 13: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정 최대치 1조2천억원이지만 넘기는 쉽지 않아<br>기준금액 산정 뒤 가중·감경 조정…'엄격 심사'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X5pBQV71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c8280ca452412a1bd8c0786c7711f93bea659e24dc7693ca15c57596926a8b" dmcf-pid="tZ1Ubxfz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471vnd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XJaESsA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471vn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f4963011148899fab3a14d885833c981d2fe279e04b79da8cf464b3bb87f15" dmcf-pid="F5tuKM4qY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둘러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급 과징금 부과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c1985a20f0d6ae3ecedb72d1687ac6855bdb7867680a40bd75b956137fe4f464" dmcf-pid="31F79R8BtY" dmcf-ptype="general">여기에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쿠팡이 이중고에 처한 모습이다.</p> <p contents-hash="5bdf489cf38d05528255bdd08654c9126fb1127c88e5e9a2daf97d298a019fb9" dmcf-pid="0t3z2e6bGW" dmcf-ptype="general">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ef3e4d90f9128e64c1c59e046b16765388af287942e06c0bf8d7cb31880df926" dmcf-pid="p3pBfJQ9Hy" dmcf-ptype="general">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법정 최대치는 1조2천억원을 넘는다.</p> <p contents-hash="4b6c67238f0b0273b0f118c677ff87c6e454dcf89004d44e3950c8b2ce0b3fe4" dmcf-pid="U0Ub4ix2tT" dmcf-ptype="general">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 최대치일 뿐, 실제 과징금이 이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1845283dd54b1578fa095103068fccecf40abee4559c5bb0d0a6a21ebdd85d1f" dmcf-pid="upuK8nMV5v" dmcf-ptype="general">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고시에서 규정한 감경 요소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0024a531a280c327acd929d18f3085fe7d24cc62c830f693950b482e97f1554" dmcf-pid="7U796LRfZ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SK텔레콤(SKT)에 부과된 1천347억9천만원이다.</p> <p contents-hash="a54b65a02f8abae73d3addf2c3ae8abcca3d5170012cfbfcb4e6896512e786cd" dmcf-pid="zuz2Poe4Xl" dmcf-ptype="general">SKT 사례만 보더라도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8천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았다. </p> <p contents-hash="69ec6c89f1bac8328569f7982d25f7c67488172bd59902aa8eb769deb03a5a45" dmcf-pid="q7qVQgd8Yh" dmcf-ptype="general">당시 개인정보위는 유심 인증키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되고 2천30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을 들어 SKT 유출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사고 이후 시정 조치와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반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101d98c7b5dad90efc9a61980261a1751d43a207c04676e8ba205b7f3e681d" dmcf-pid="BzBfxaJ6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현안질의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2.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678tjfy.jpg" data-org-width="1200" dmcf-mid="ZbCyZz3G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678tj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현안질의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5.12.3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4b8266ec2072562fe00051815c83ba600152b99f843fd4115f5c749106a9cca" dmcf-pid="bqb4MNiPZI" dmcf-ptype="general">이번 쿠팡 사안도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을 산출한 뒤, 1·2차 조정에서 가중·감경을 적용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p> <p contents-hash="841f8c7b3763a228ac80d6f05248b375c25d6ec022eebf30fc16452c44f58198" dmcf-pid="KBK8RjnQH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1차 조정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감경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2차 조정은 '가산·감경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재량의 영역이 크다"며 "재량 감경을 얼마나 폭넓게 또는 좁게 보느냐가 최종 과징금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8f61ff3b027b2bae7cf06c37ee0b759fb9f41cf43e7e27938cab7a1cdf9edd" dmcf-pid="92fxiEaeYs" dmcf-ptype="general">다만 쿠팡 사건은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재량 감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더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813ac3c411c521bc95d85ad7b899c7d219a074c3b2f8043fe1537d7222f2a03" dmcf-pid="2V4MnDNdGm"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게 과징금을 물 때 ISMS-P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50% 감면할 것이냐"고 묻자 "여러 상황을 엄격히 보겠다"며 "감경 역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사안의 엄중성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aed60420bd6f229594decc45fcf2e18fe170d566f5c1b390960269c11483e9" dmcf-pid="Vf8RLwjJ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871jvkm.jpg" data-org-width="1200" dmcf-mid="504MnDNd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34558871jvk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25.12.4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8417174254a670a8749a0bd910590fd37a0062e9ec933f7739423bb4442e68" dmcf-pid="f46eorAiYw" dmcf-ptype="general">한편 쿠팡의 ISMS-P 인증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2fe90d8311ff9eb8faac9c42ac6237c32377fce62483d8edde5244109050ec42" dmcf-pid="48PdgmcnXD" dmcf-ptype="general">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p> <p contents-hash="4caf72177e8a15c991fe163734421c3570664422cca640ac9db0fd160c978982" dmcf-pid="86QJaskLYE" dmcf-ptype="general">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사고를 포함해 4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1b6335f77f378a1aa8ad003c6d73b3aef3944d7824b962f463e08783337e4113" dmcf-pid="6PxiNOEoGk"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에서 "ISMS-P 인증 후 매년 모의해킹 등을 통해 실제 운영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심각한 위반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c33b1b0619e062e1d9db6b11c1edb37ec604985eaab1e86b54e9722f34c1fa" dmcf-pid="PQMnjIDgtc"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없다. 만일 인증이 취소될 경우 쿠팡이 최초 사례가 된다.</p> <p contents-hash="5d30dee66ee1ab58c314c56fa1959a649f43e6caaddfe31a12aedc10dcbe99a4" dmcf-pid="QhSGtbUZ1A" dmcf-ptype="general">chacha@yna.co.kr</p> <p contents-hash="aa470b700b54b8cedf191e17bb35462851b09fe5744cb1324b05b940ba650710" dmcf-pid="y8PdgmcntN"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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