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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첫 예산 2631억원 확정…부처 재단장에도 예산 복원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초점…운영비 등 삭감 여전 과기정통부 이관 사업 등 감안 시 실제 예산은 11.8% 감소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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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첫 정기 예산이 총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방미통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내년도 방미통위 예산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55억원 등이다.
 먼저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55억원으로 확정됐다. 지역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한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예산도 25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사업 예산은 11억원(전년 대비 6억원 증액)이 배정됐다.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도 11억원(4억원 증액)으로 편성됐다.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과 예산지원기관(방미통위) 불일치를 해소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아리랑 국제방송(2025년 120억원)과 국악방송 지원(2025년 52억원) 사업은 문체부로 이관했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165억원의 경우 먼저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39억원을 편성했다. 신속한 재난방송 송출과 운영을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32억원을 편성해 국민 안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대응 예산 1억원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 2억원도 증액 편성해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세상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산 519억원은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미디어 창작자 지원 등에 투입된다.
 방미통위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고품질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 권익 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3억원 증액했다. 또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우수 지역밀착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자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 관련 사업 예산에는 19억원을 편성해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소규모 영세 위치정보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억원,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억원 등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관련 창작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는 55억원이 투입된다. 최근 통신서비스 계약 분쟁 및 서비스 품질 관련 불편 피해 증가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1억5000만원 증액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각종 온라인상 피해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사업)을 약 9억6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와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6억2000만원 규모로 편성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로부터 방미통위가 이관받은 일부 방송지원 사업 예산을 감안하면 2631억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가 넘겨받은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정책 분야 예산을 올해 방통위 예산 2423억원에 합산하면 약 2981억원이다. 실질적으로는 2981억원에서 2631억원으로 예산이 11.8% 줄어든 셈이다. 
 아울러 방통위 폐지 이후 방미통위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올해 대거 삭감된 방통위 간부 인건비 및 운영 경비 등 또한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시설운영 예산으로는 8억5700만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보다 1억120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행정사무정보화 예산 또한 올해 11억7100만원에서 내년 9억9600만원으로 삭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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