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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안위원장 "덴마크 등서 원전 사전심사 관심…비용 징수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7: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원호 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심사 급증에 KINS 인력 부족 호소"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 내년 중반일 듯…핵잠 규제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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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3307208ovmy.jpg" data-org-width="390" dmcf-mid="2KrBVcoM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yonhap/20251204173307208ovm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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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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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해외 업체들이 원전 사전설계 심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근거가 마련되면 덴마크 기업이 가장 빨리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종로구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사전설계 검토제 법이 통과되면 해외 업체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 업체의 경우 우리 자원, 예산을 들여 심의, 사전 검토하는 것이어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정아 사무처장은 "덴마크 MSR(용융염 원자로), 게이츠재단 SFR(소듐냉각고속로) 사업자가 계속 와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 위상은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한국 규제기관이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면 (해외 업체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세금으로 설명해주는 데다 원전을 우리나라에 지을지도 모르는 만큼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심사에 대해 "3·4호기 같이 신청이 들어와서 같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반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운전 심사에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가 2호기를 승인하면서 다 해결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노형, 특성이 조금씩 달라 강화된 안전 기준에 따라 계속 운전할 수 있을지 등 다른 부분은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13일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해 수명을 2033년 4월까지로 연장시켰다. 
 최 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 "추진이 확정되면 (규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어떻게 세팅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업무가 늘어난 데다 향후 새로운 업무도 계획된 만큼 인력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원안위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내년 심사 인력 18명을 증원했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한정돼 다른 심사 관련 부담은 심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10기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한 번에 들어왔고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심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등 심사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운영 허가, 건설 허가 등 기존에 하던 것들도 계속 있어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처장도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담당 과를 정규직제해야 하고 국 사이즈(규모)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도 받았지만 인력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여러 부서에서 끌어와서 한지가 2년 넘어 조직 안정성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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