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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귀연 재판장, ‘내란재판부’ 언급하며 “이렇게는 못 올려…증거목록 정리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4 18: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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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JipFHlh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71f120ea2f2ce462ba565f2515e50d06f6337b8467e7df9d273a9348d85a07" dmcf-pid="W2inU3XS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4/khan/20251204184627104ofot.jpg" data-org-width="1200" dmcf-mid="xFvTie6by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4/khan/20251204184627104of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계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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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52cf64cc15322ae4e921d0491c8f7a5b0ea2ee040d4d853d4758f871e70865" dmcf-pid="YVnLu0ZvvB" dmcf-ptype="general">12·3 불법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a96d27be343014633b550cf3fd677afb7a2e0b7d8368ca680cc5ac4e0517e27" dmcf-pid="GfLo7p5Th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69f6c6fa01539af93766666683856aa7ff9f358f5824e0ceaa6da97acdc74a5" dmcf-pid="H4ogzU1ySz" dmcf-ptype="general">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6a2734e354b841ac73d857871db71249cc8a8cee2e2910f765cc7f2ae7ddfba" dmcf-pid="XY7zImcnS7" dmcf-ptype="general">이어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dc3cb3c47469da367c6fe17d24fc3e911550a8edd76a7e069262779c1788af0" dmcf-pid="ZGzqCskLvu" dmcf-ptype="general">지 재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p>
          <p contents-hash="d99521284fcde4868feaa375ab606d1935990b038b150881b7669a582a2da31d" dmcf-pid="5HqBhOEolU" dmcf-ptype="general">재판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7cd42b7150b3592eb24cbd78bc8bba9b3d47bee7f60e09be51a06d43cc08ebb" dmcf-pid="1XBblIDgWp"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회동’을 연 인물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p>
          <p contents-hash="ce8848f8f82b4c444c8131028ab0afd97dbc7c4fba5194e51ca81c90b43ade6a" dmcf-pid="tZbKSCwaC0"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이 퇴정한 뒤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적발하는 건 물론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만 되려 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5b69efbe0930d22f3b7b5629ea4afa7e530806f92acff7d68ac58d1ad6e00ce" dmcf-pid="F5K9vhrNC3"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방화벽이나 비밀번호 보완됐는지만 확인하라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c8c97b5c184aa5c0857d804be5b88d4abf8d1ed83e7fc7ebe8ccfcd1b9cb2c4" dmcf-pid="3192Tlmjh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오는 1월 5·7·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47e6b66b1a044533578c22f2bc0d9d014635e5939013fa01ab91ed45bd559ed" dmcf-pid="0t2VySsAht"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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