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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재심 위한 밑그림? ‘피고인’ 李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 파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05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이 ‘연어 술자리’로 진술 회유” 이화영의 주장, 대통령 사법 리스크·정치적 운명과 직결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 李, 임기 만료되면 ‘민간인’으로 재판 재개…“이해충돌·권한 남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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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요동치고 있다. 중심에는 거대 의석을 장악한 집권여당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가 있다.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등 권한 분산이 골자지만, 그 밑자락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분위기다. 대법원이 21대 대통령선거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리한 선고를 내렸다는 게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뒤집으려는 정치권의 거센 움직임도 이와 무관치 않은 듯하다.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검증에 나선 것이다.
 주목되는 건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이다. 이 전 부지사 주장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진술을 회유당해 이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법조계 견해가 나온 이유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이 전 부지사 조사 시 '술'이 반입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심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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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47277mpsw.jpg" data-org-width="800" dmcf-mid="9t8wI971p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47277mps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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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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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방 직후 이 대통령의 '1호 지시'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1월26일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길에서 귀국하자마자 내놓은 '1호 지시' 사항이다.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가 거부당하자 재판부를 향해 항의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법정을 소란스럽게 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들은 유튜브 등 장외(場外)에서도 재판부를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퇴정 문제도 지적했다. 하루 전날인 11월25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법정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편파 진행을 우려하며 퇴정한 사태를 겨냥한 것이다. 검사들은 '연어 술자리 의혹'을 허위 증언(위증 혐의)해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가 검찰 측 신청 증인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나갔다.
 특정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 합류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일련의 사법부 모독 행위를 엄중하게 바라봤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집단 퇴정을 비롯해 사법부 모독 행위 등이 감찰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대북송금 관련 연어 술자리 의혹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직후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2018~21년)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경기지사 방북비(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다. 당시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교류하며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
 연어 술자리 의혹은 특히 이 대통령 기소 과정과도 직결된다. 애초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에서 받은 뇌물 등의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성격은 해외 도주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2023년 1월)과 맞물려 달라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2023년 3월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여름에는 김 전 회장 측에 경기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알려졌다. 이 대통령 또한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7월21일 직접 작성한 옥중 편지에서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요청한 적 없고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보고는 사실이 아니다"고 번복했다. 지난해에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이 검찰청사에서 연어와 술이 있는 식사 자리를 갖고 진술을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도 옭아매려 했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재판 5건(대장동 등·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법인카드 유용)은 21대 대선 이후 중지됐지만, 임기 만료 후 재개돼야 하는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재판부 기피 신청은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권한 남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했던 김형태 변호사 역시 2023년 8월 이 전 부지사의 뜻과 무관하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일방적으로 제출하고 법정을 퇴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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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정황 확인" vs "근거 없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한 감찰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특별점검 결과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오늘 검사, 쌍방울 회장과 한잔했다'고 말했다는 수용자들의 자술서, 2023년 5월17일 저녁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니라 영상녹화실에서 한 것을 목격했다는 계호 교도관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4월17일 수원지검이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한 후 연어 술자리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검은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날짜에 수원지검에 무단으로 반입된 술이 있었는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조사 결과 검사와 교도관 등 38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박 검사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도 법정에서 이 의혹이 거짓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법무부 보고서에 거론된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이 전 부지사에게 말한 내용 등이 법무부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됐다.
 조 변호사는 12월1일 언론공지를 통해 "법무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며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도 했다. 또 보고서를 유출한 법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감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감찰 요청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보고서에 대해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오로지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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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월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화영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 공소 취하를 주장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49864mmmq.jpg" data-org-width="800" dmcf-mid="40yHtnMV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49864mmm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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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2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연어·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화영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 공소 취하를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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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왼쪽 사진)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51163kcag.jpg" data-org-width="580" dmcf-mid="6zdLj3XS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5/sisapress/20251205140151163kc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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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왼쪽 사진)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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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작 기소" 공세 강화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2월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연어 술파티 의혹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감찰과 수사 착수를 주문했다. 민주당 특위는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검사실 안에서 피의자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진술을 회유했다는 대목은 검찰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에 제기된 의혹은 물론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수사 등 모든 수사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찰과 형사수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11월27일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절차는 정지된 상태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재심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이 가운데 박 검사는 10월1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전 부지사 대리인단 중 하나인 설주완 변호사 사임 배경에 대해 '민주당의 김현지님(당시 보좌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서 전화로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당사자인 설 변호사는 연어 술자리를 알지 못하고 2023년 5월17일 당일 술을 본 적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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